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상 확대로 인해 줄어드는 진료비 규모는 각각 2400억원, 500억원 등 총 29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상 수가 인상과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특히 요양병원 정보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산재된 요양병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병원 선택에 중요한 입원환자 유형 및 진료비용 정보를 최초 공개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업을 통해 구성한 환자안전 등에 대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와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도 함께 제공해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정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2013년 후천성 엄지발가락 외반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진료 인원은 5만5931명으로 2009년 4만1657명에 비해 연평균 7.6% 증가했다.
진료 인원 중에서는 여성이 84.7%를 차지해 남성보다 5.5배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6.8%)보다 남성(13.1%)이 2배 가량 많았다.
여성 환자 증가의 둔화와 남성 환자의 급증...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고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시행된 선택진료비 추가 산정 비율 축소 및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축소 등으로 실제 병원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가늠해보고 향후 예견되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영건...
◆ '울며겨자먹기' 선택진료 안해도 된다… 2017년 폐지
병원에 가면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를 억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 골프 대중화 유도…경영부실 회원제 골프장 퍼블릭...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의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와...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건국대병원은 지난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 진료비 축소 등 의료 환경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상교원 인건비를 전액 대학에 전출하고 있으며, 매출실적 또한 2370억 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건국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클래식 500의 경우 계약 및 입주율을 95%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고품격 레지던스호텔 ‘펜타즈’의 영업 호조와...
보건 분야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
◇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 물 건너간...
병원 측에서는 5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힘들었던 HIV/AIDS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책을...
이번 10차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후 약 4개월만에 개최한 것으로, 제도 개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 개편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하지만 이들은 진료일정을 바꾼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다른 의사한테서 진료받았지만 총 85건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62만원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 이지만 병원과...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