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내년 9월부터 4∼6인실 70% 의무 확보

복지부, 내년 3대 비급여 개편 위한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의무 확보 비율이 현재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부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10일 의료계 주요 단체(이하 의료단체협의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단체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구성됐다.

이번 10차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후 약 4개월만에 개최한 것으로, 제도 개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 개편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 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8월에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 약 65%로 축소하여 환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9월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건강보험 수가 개편 내용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