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교체됐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4인 가구 422만2533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
복지부는 올해 이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부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다.
현재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과 땅 등 부동산)이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이에 올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7월 제도 도입 시 87만원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우선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1∼4만원씩 높아졌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곳(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과 가구원 수(1...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의거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93만원(1인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국내에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큰 돌이 정 맞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를 자산 기준액이 넘을 때마다 3~5년간 이전 수준으로 유예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법정단체화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소아와 노인에게 총 50~60만원에 달하는 폐렴구균 예빵접종이 전면 무료로 지원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환자부담이...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201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선정기준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감액된다.
노인들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액수는 전액에서 50%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다.(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
Q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 선정기준액 월 58만원(부부 92만8000원)보다 10만원(부부는 16만원) 오른 것이다. 이로써 소득 하위 63% 이하...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이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른 최초 급여액은...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 5%로 정했다. 올해의 경우 지급액은 노인 1인은 최대 9만4600원, 부부는 15만1400원이다. 70%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는 78만원, 부부는 124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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