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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지망월(見指忘月)/안심 소득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로 225억 원이 배정됐다. ☆ 속담 /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2023-01-03 05: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2023-01-01 12:00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급여별 보장수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인 가구는 162만289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에 시장 임차료 상승분이 100% 반영됐다. 올해 대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가 나타날...

2022-07-31 14:39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2022-07-2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가 선정 완료됐다. 이달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2022-07-04 15:58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부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2022-06-24 14:06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2022-03-16 12:00
[Q&A] '안심소득' 나도 신청 가능할까?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규모·가구주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Q.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 A.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는다.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2-02-22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납입기준액’ 고시 개정 알림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식기세척기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2-02-06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울산양육원), 15:30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식(울산광역시청)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1-16 09:36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1-12-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서울의료원)

2021-12-26 09:20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안심소득은 서울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무소득 1인 가구의 경우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내후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 후보 또한 오...

2021-11-29 00:00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2021-09-30 12:00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이상 가구는 외벌이 가구라면 4인 기준 직장 가입자 31만 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추가된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기준 직장 39만 원, 지역 4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외벌이 가구 5인 기준액과 같다. 국민지원금...

2021-08-30 15:26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2021-07-04 18:13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선정기준액에는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일부 반영됐고, 65세에 도래하는 분들이 기존에 65세...

2020-12-29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시청), 10:00 백신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1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제3차 금연광고 송출 31일(목) △복지부...

2020-12-27 09:41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소득이 없지만 자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거나, 자산이 없지만 기본공제 후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30만 원)만으론 월세나 공과금을 내기에도 버겁다. 현실적으로 빈곤층이지만 제도적으로 중산층인 이들은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으로 불린다. 제도권...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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