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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24-01-17 15:46
  •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자세한 뉴스 이어집니다.
    2024-01-17 14:36
  •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B(40대·여) 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진술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2024-01-15 16:52
  • '농협중앙회장' 선거 10일 앞으로…최종 후보 8명 중 절반 '영남'
    '농협중앙회장' 선거 10일 앞으로…최종 후보 8명 중 절반 '영남'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나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2024-01-15 16:01
  • 한동훈 "국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내지 않을 것"
    한동훈 "국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내지 않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의 귀책,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경우에 있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2024-01-15 10:2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1-12 12:04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 원내대표는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2024-01-12 11:09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2024-01-10 11:01
  •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2024-01-09 17:31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2024-01-08 20:43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며 "법무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0:38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2024-01-06 10:00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2:44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예사롭지 않게 위반하는 현실을 고려해 상황을 개선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긴 뒤 당리당략적 셈법 속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2024-01-04 12:07
  •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의 회복이 더딜 경우 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
    2024-01-03 20:13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당장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법 의혹 관련 재판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9일로 각각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가 확실시된다. 잇따른 재판 차질은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약화로 이어질...
    2024-01-02 16:48
  •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이에 관해 대만 검찰은 “정치인을 비롯해 22명을 상대로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민진당이 재집권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제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도 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선거는 누가 전쟁...
    2024-01-02 05:01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총선까지 여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전직 여야 당대표와 '제3지대' 신당 그룹의 원내 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비윤(비윤석열)·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2024-01-01 14:57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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