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까지 사퇴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안 등의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100일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 집중되고 있고, 새롭게...
도움을 받는 방안을 상의한 바 있으나 해당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지난 6일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부산 기장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ㆍ기장 지역은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장군이 따로 독립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이들 7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9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이기 때문에 여야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난항을...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대표와의 비공개 오찬 회동과 관련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 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거구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한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줄 경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그동안 선거구와...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 도전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후보자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다. 늦어질수록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밥그릇만 커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대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 법률안을 연계해서 처리한 일이 있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야당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제안한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고 있다. 이번 총선 아니면 다음 대선 둘 중에(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의 선거구 획정과 경제법안과 연계요청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화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어제 화이정수라고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자꾸 그러면 되겠나”...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거구 부재 상황의 장기화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까지는 무자격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적극적으로 협상과 접촉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경제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라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참석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두 개가 연계돼서 하면 잘못하면 둘 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더 꼬이지...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진통을 겪고 있는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중재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비공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중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은밀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혼돈의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이기 보다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안이 직권상정되는 8일 이후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더민주당 분당사태는 또 다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박 전 원내대표의 결행에 맞춰 집단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시기를 다소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해진 대로 탈당 사태가 번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새해 며칠 동안 여야가 더 노력해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선거구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그렇게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가 잠정...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정쟁의 정치구도를 끊어내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