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키를 쥐면 국민감시 허용법이 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이 안된 상태여서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업이 지연되겠지만 가능하면 쉬운 곳부터 빨리 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공천’으로 논란이 된 광역시도별 ‘우선추천지역’ 선정의 경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역을 선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그는 “오는 19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일단 정당으로부터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현재 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요청서를 보류하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입법촉구에 앞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선거법 타결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라며 경제성장률 2.6%, 잠재정상률 2%대 진입, 가계부채 1200조원 등의 경기침체에도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자와 특권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조건을...
검찰은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품을 살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브로커의 금품요구행위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또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을 맡아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주요 사건은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올해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 15만8135명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 선거권자(약 198만명)의 8% 수준으로, 지난 제19대 총선 때보다 27.1% 늘어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조정담판을 짓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 국면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면서 “당력을 모으기도 어렵고 야당도 더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법안 처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지만, 내용 면에서 이견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추천 몫 획정위원에 박영수 선관위 기조실장이, 가상준 단국대 교수의 사퇴로 비게 된 새누리당 추천 몫 획정위원에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경북 청도...
10일 정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협 대책부터 쟁점법안 처리방향, 선거구획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등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더민주가...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12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고 선거법 개정안을 17일이나 1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 19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본회의 직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의 의지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정말 4월13일에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2월24일까지 재외선거구가 명확히 되지 못하면 재외선거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재외선거 유불리를 따져 선거법을 막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이 원내부수석은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정 의장과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정부의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법사위를 함께 통과한 40여건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약속해 달라”며 선거법 타결시점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선거법과) 쟁점법률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려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 모두 본회의 상정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구 획정은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다. 국민 상당수가 요즘 정치에 회의를 많이 품는다는 점에서 솔직히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꺼져가는...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 획정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보이콧에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제3당인 국민의당이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법안 처리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끝나는데요. 파견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또 2월 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