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19대 비교 36.8% 증가…檢, 전국 공안부 회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대에 비해 선거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5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286명이 입건되고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는 36.8%(77명)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81명, 28.3%)과 금품선거사범(55명, 19.3%)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동향과 수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품을 살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브로커의 금품요구행위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또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을 맡아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주요 사건은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올해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그 분위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도록 검찰이 감사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대가 누구든, 소속이 어디든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휘슬을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