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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문자·전화 테러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줄어든다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더 늘지 않겠는가.

2024-04-14 13:07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2024-04-14 12:50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선명한 메시지로 야권 지지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지역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했던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다른 현역 의원들은 모두...

2024-04-14 09:54
[주간증시전망] 1분기 어닝시즌 기대감↑...미국 '물가 불안'은 하락요인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 지속이 확정됐다. 단기로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나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선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교집합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물가·금리·유가...

2024-04-13 11:53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2024-04-13 06:00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만을 부각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의료정책만 두고 투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이슈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평가하는 것은 다른 분야”라면서도 “비대위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3월 여론조사를 보면 2000명 등 무리한 증원은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2024-04-12 16:17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이유는?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으로 “선거 방식이 보수 결집론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과거 선거에서 질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2024-04-12 16:16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나, 내용 등은 아직...

2024-04-12 16:08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김성환 의원은 인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모두 당내 요직을 맡은 친명 인사들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는 변수가 많아 결과 예측이 어렵다"며 "부담이 큰 자리지만 확실하게 성과만 내면 나중에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2 15:05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이래 2년 만에 이준석·주호영·정진석·김기현에 이어 한 전 위원장까지 5명의 당 대표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의 재임 기간은 107일이었다.

2024-04-12 15:04
'당선인'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확실한가?"…발언 의도는?

이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도 “대통령이 될 때 많은 사람의 조력이 있었다. 당선되시고 나서 모든 게 혼자의 공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많은 사람을 내치고 외로우신 것 같다”라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한 번 돌아보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04-12 06:40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선거 결과는 진영에 따라 희비를 극명히 엇갈리게 했으나 선거 과정은 모두를 패자로 전락시켰다.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 정당과 정치인들로 인해 그 과정은 참담했다. 출마자들의 수치심 없는 처신, 무조건 남 탓이라는 반지성적 행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정당 조직의 사당(私黨) 전락, 이름조차 부끄러운 위성정당의 재출몰...

2024-04-12 05:00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직전...

2024-04-11 18:28
'與 참패'에 박정하·장동혁 등 지도부 줄줄이 사퇴

민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자리가 아닌 무언가 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이) 참패했지만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도 이제는 정말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는 길을 반드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를 총괄한 한...

2024-04-11 16:37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NYT “한·미·일 안보협력은 영향 없을 것”블룸버그 “여당 정책 순위 밀려날 것”닛케이 “한·일 관계 변화도 불가피”홍콩 SCMP “한국 의제·역할 확대에 차질”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제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2024-04-11 16:16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쉽지 않음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개혁신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지역구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3.61%를 얻으면서 2석을 확보했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과 달리 지역구와...

2024-04-11 16:13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가지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90석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검정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우리 당을...

2024-04-11 16:0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2024-04-11 15:40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2024-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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