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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이번 총선 결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의 종말’을 내세운 그의 논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상의 어떤 체제는 없으며 이를 대체할 어떤 진보적 대안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각종 사회문제는 이 체제를 미숙하게 운용하는 데 따른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2024-04-17 05:00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작년에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1.2%), 일본(0.9%), 프랑스(0.7%), 이탈리아(0.7%), 영국(0.5%), 독일(0.2%)은 0~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종전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2024-04-16 22:00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여야 중재·합의 역할보다 적극적인 의장 권한 행사를 우위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추 전 장관의...

2024-04-16 16:48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전했다.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윤...

2024-04-16 16:44
尹 "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소통 더 많이 잘하겠다"

총선 결과에 윤 대통령은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2024-04-16 15:24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가...

2024-04-15 15:47
尹 "국정 우선순위 민생안정 최선…공직기강 다시 점검"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 원인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며 "그때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15 15:06
윤재옥 “전당대회 하려면 비대위 거쳐야…내일 총회 후 결정”

그는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는 선거 패배와 관련된 당 수습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부분은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한다. 갑자기 모여서 선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 수도권 위주로 지도부가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2024-04-15 11:57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그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2024-04-15 10:16
尹 지지율 32.6%…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리얼미터 조사상 지난주 윤 대통령 일간 지지율은 37.1%(9일)에서 출발, 선거 다음 날인 11일은 30.2%로 내렸다. 12일에는 28.2%까지 내렸다. 리얼미터는 이번 결과에 대해 "2022년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8.7%)를 경신한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상 기존 최저치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된...

2024-04-15 09:33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결과를 “성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 또는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말한다. 민심이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한 투표자들의 부정적 태도다. 따라서 주목할 건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을 만큼 그들이 도덕적인가의 문제다. 후세의 정치사가들이 4·10 총선를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2024-04-15 05:00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2024-04-15 05:00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를 열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가 논의 대상이 될...

2024-04-14 14:53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그러나 선거 결과 김포 갑·을, 고양 갑·을·병·정, 구리, 의왕·과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후보들 대부분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민주당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무늬만 서울'은 안된다며 교통을 우선시하자는 공동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관건은...

2024-04-14 13:50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문자·전화 테러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줄어든다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더 늘지 않겠는가.

2024-04-14 13:07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2024-04-14 12:50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선명한 메시지로 야권 지지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지역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했던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다른 현역 의원들은 모두...

2024-04-14 09:54
[주간증시전망] 1분기 어닝시즌 기대감↑...미국 '물가 불안'은 하락요인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 지속이 확정됐다. 단기로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나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선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교집합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물가·금리·유가...

2024-04-13 11:53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2024-04-13 06:00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만을 부각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의료정책만 두고 투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이슈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평가하는 것은 다른 분야”라면서도 “비대위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3월 여론조사를 보면 2000명 등 무리한 증원은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2024-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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