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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과세당국의 방침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지난 5월 중순께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번 조사와...

2020-08-04 10:08
[단독] 국세청, ‘네오플ㆍ띵소프트’ 특별세무조사…탈세 의혹 밝혀질까?

3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제주도에 소재한 네오플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날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네오플 자회사 띵소프트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전격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2020-07-31 05:00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 내정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 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지 내정자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36회)를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0-07-30 17:01
새 국세청장에 김대지ㆍ개인정보위원장 윤종인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쳐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윤종인 차관은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1회에 합격했다.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2020-07-30 16:50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2020-07-28 16:01
[이슈&인물] 박정진 한국수제맥주협회장 “수제맥주 전성시대…글로벌 시장 진출도 꿈꿔요”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003년 국세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탄생했다. 박 회장은 “협회에서는 수제맥주 시장이 향후 5년간 최소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성장하면 수제맥주는 2024년 약 3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전체 맥주 시장의 6~7%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보수적인 수치이고, 개인적으로는 전체 맥주시장의 1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07-23 17:53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 출발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재직할 때에는 과세를 위한 조사가 아닌 과세에 따른 합당한 논리로 하여금 납세자를 이해시키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홍 세무사는 국세청 내에서도 몇 안되는 ‘조사통’”이며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2020-07-19 11:24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팁’에 따라 충북 청주시 주택을 정리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서울 서초구)을 1주택으로 남겨뒀다가 도마에 올랐다. 양도차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은 노 실장의 현재 거주지다. 김 차관이나 노 실장 같은 사례는 숱하다. 상속·증여나 가구 내 세대 분리, 근무지 변경 등이 흔한 다주택 사유다. 대부분...

2020-07-12 14:28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년전 2003년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이 됐을 때 인연이 돼 지금까지 연락을 해왔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을 맡아서 박 시장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남북교류 협력 관해서도 많은 사업 했었다”며 “2032년...

2020-07-11 18:02
국세청, 구글 코리아 법인세 5000억원 추징…불복 진행 중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할 경우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2020-07-10 10:17
[인사] 국세청

윤소영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황인준 △법인세과 이슬 △송무1과 권영림 △조사1국 조사1과 정상수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광민 △조사3국 조사1과 김진영 △조사3국 조사1과 김태수 △조사3국 조사3과 오주희 △국제조사관리과 박수현 ◇행정사무관 전보 △징세관실 최오동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최장원 △법인세과 조현선...

2020-07-03 13:08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현재 전 씨는 추징금 1020억 원과 국세 31억 원에 지방세 9억2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특별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2020-07-02 15:3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자 절반 "임대료 사용"

서울시 관계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가 서류 발급 때문에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기 위해 신청서류를 최소화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로 매출액 등 정보를 파악해 온라인 접수 시 ‘무서류·무방문’이 가능하게...

2020-06-28 15:36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5명) ▲국세청 조사1과장 윤창복(국세청) ▲강 남 세무서장 구상호(인천청 성실납세)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용대(강 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광수(국세청) ▲국세청 백승훈(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68명)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대일(국세청 장려운영) ▲ ＂ 전자세원과장 반재훈(서울청 조사2-1)...

2020-06-25 17:44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2020-06-15 06:0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와 지급 절차 속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을 재개해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

2020-06-11 13:11
국세청, 스타벅스 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오는 8월까지 일정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2020-06-04 09:37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41만 곳에 140만 원씩 지원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2020-05-18 06:00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돼 압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102건, 대전국세청 55건, 부산국세청 42건, 대구국세청 23건, 서울국세청 19건, 광주국세청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05-12 05:00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2020-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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