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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7-02 15:30 수정 2020-07-03 09:37

전씨 개인 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이달 말까지 조사

국세청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과거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전 씨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전 씨가 체납액과 추징금이 1000억 원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이번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세청이) 소명 또는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이 기획 또는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한 만큼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일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금융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씨의 은닉재산 여부와 체납 징수 가능성은 이번 조사로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씨는 추징금 1020억 원과 국세 31억 원에 지방세 9억2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특별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성강문화재단에 투입, 몇 달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 씨의 장인이자 군인 출신인 이규동 씨가 장학사업 명목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현재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국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성강문화재단의 이사진은 전 씨 일가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실제로 전재국 씨와 함께 한국미술연구소를 운영해 온 홍모 씨, 전 씨 소유 회사인 음악세계의 전 대표 김모 씨, 전 씨가 설립한 프랜차이즈 고깃집 운영사인 실버밸리의 현 감사 장모 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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