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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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서울 고교 졸업생 미납 등록금 누적액 3년간 63억원"

서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학 시절 등록금 미납 누적액이 지난 3년간 63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서울시·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자의 등록금 미납액은 각각 62억과 61억원에 달했다....

2015-09-21 11:07
[국감 말말말]방사청장, 방산비리 대표사례 묻자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 사업을 보면 시정 기조인 협치·소통이나 방향보다 속도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17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시민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어느 팀을 응원하나.”(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17일...

2015-09-18 08:11
[2015 국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에 "재검증" VS "흠집내기" 공방

있는데 서울시장의 도덕성을 충분히 국감장에서 물을 수 있다"면서 "병역 면제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 의아해 하면 과정을 해명할 생각을 해야지 고발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앞서 박 시장이 주신 씨의 병역의혹 등을 제기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16명을 명예훼손으로 서울...

2015-09-17 16:41
[2015 국감] 강창일 "9호선 출근시간대 혼잡도 203%… 증차 필요"

특히 7월 발표된 서울시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05년과 2010년 수요 예측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실제 294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단계 개통과 향후 3단계 개통까지 고려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말 70량 조기 증차와 2018년 80량 증차를 계획하고 있으나 당초 지자체 예산 문제로 198량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2015-09-17 14:44
[2015 국감] "장충체육관 내화성능 검증 안 받아… 화재 시 붕괴 우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충체육관의 주요 구조부분에 대해 ‘내화 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 시 붕괴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충체육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체육관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2015-09-17 12:01
[2015 국감] "송파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로함몰 건수 최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난 도로함몰 건수가 총 3328건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의 도로함몰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로함몰 침하 동공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함몰 발생 건수는 2010년 436건, 2011년 572건, 2012년...

2015-09-17 12:00
[2015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외제차 35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318명으로 총 202억 3478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357대인...

2015-09-17 10:44
[2015 국감] 정청래 "서울시청·25개 구청 최저임금법 위반"

서울시청 및 서울 25개 구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15년 기준 서울시청의 공무직 1호봉과 25개 구청 공무직 1호봉~3호봉까지...

2015-09-17 10:27
[2015 국감] "서울 소방오토바이 있으나마나… 탁상행정 전형"

화재 시 초기 진압활동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진화기동대 오토바이’(소방오토바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진화기동대 오토바이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8월 시범사업 기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현장에 소방오토바이가 먼저 도착한...

2015-09-17 08:59
[2015 국감]"잠자는 교통카드 충전액 650억,하나은행 등 이자수익'모르쇠'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와 사업시행 합의서를 통해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익 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환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00억원이 넘는 사회 환원을 진행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사와 장기 미사용...

2015-09-16 18:37
[2015 국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강도는 높고 급여는 낮아"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근거해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 정규직 종사자의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을 비교해보면, 5급 공무원과 견줘 생활시설 원장의 보수는 90.9%이며, 이용시설 관장은 88.6%로 파악됐다. 6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사무국장의 보수는 97.5%였고, 이용시설 부장은 98.1%였다. 7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생활복지사의...

2015-09-16 14:12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그러나 천안-논산 구간과 서울외곽 구간의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를 거부하고 있다. 추가 협의를 통한 통행료 인하의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 이미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을 하면서 2016년 예산에 대해 2,788억 원 소요를 전망했지만, ′15-′19 중기계획은 3...

2015-09-14 11:42
[2015 국감] 김태원 의원 언급한 '무피 투자·전세 깡패',국토부 장관도 몰랐다

그는 "전세가율이 85%가 넘는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매된 37건 중 실거주용은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5가구가 투자목적으로 이 중 28가구는 전세를 끼고 샀다"며 "전세 낀 매매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단지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4000만∼5000만원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2015-09-11 15:20
[2015 국감]"수도권 재개발정비구역, 3곳 중 1곳은 추진위도 없어...국토부-LH 탁상행정 탓"

또한 실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이 예정된 구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2구역과 신림3구역,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9월 2일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LH와 같은 공공부문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15-09-11 14:55
[2015 국감]"지난해 전북 도로포장률 전국 최하위, 교통요금은 최고...지역차 극심"

반면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등 전국 광역대도시 7개 지역의 평균 포장률은 98.9%에 달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의 평균 포장률은 89.5%로 무려 1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관내에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의 연장은 총 1,136㎞에 달한다. 이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이은 세 번째로 긴 거리다. 또한...

2015-09-10 08:44
[2015 국감]지난해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1위 신한은행…2위는 무역협회

10일 국토교통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신한은행 타임스퀘어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무역협회, 3위는 아산사회복지재단, 4위는 한화역사주식회사가 차지했다. 부산시의 경우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1, 2위를 대구시에선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가 1,2위를 차치했다....

2015-09-10 08:01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2013년에 개봉한 '변호인' 역시 형사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맞물려 비난 여론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장관급 공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법정 영화가 일반의 법 감정이 어떤 지를 법조계에 전달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며 "전문적인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2015-07-23 11:00
[데스크칼럼] 투사(鬪士)가 사는 아파트

서울시만 보면 시가 올해 4차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실태조사에 나서 위법행위 25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95%가 단순 계도인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그렇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2011년 814건에서 지난해 1만1323건으로 14배 폭증했다. 2012년 발생한 강도 범죄 총 2643건에 견줘도 4배가 넘는다. 한해 전국적으로 12조원 이상 걷히는 아파트...

2014-10-31 10:49
[2014 국감]김부선,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 국감 출석…"난방비 비리에 뛰어드니 연예계, 심지어 조국 떠날 생각까지 들어"

당초 김부선은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 받았지만 촬영 일정으로 인해 종합 국감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김부선은 "기자들 때문에 떨린다"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난방비 비리 문제에 대한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부선은 "미혼모로 살며 30년만에 처음으로 내집을 장만했는데 기쁨을 누리기도...

2014-10-27 19:35
올해 국감, 조용하지만 내실 다져… 반복되는 구태도 여전해

홍 위원장은 “국감을 제대로 하려면 1년내내 하는 국감이 필요하다”며 “1월에 대법원하고 2월 대검찰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국감하면 관계자들도 다 온다. 와서 한 마디도 안 하는데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피감기관 나눠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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