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외제차 35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318명으로 총 202억 3478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35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44명, 53대), 송파구(19명, 2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202억 3478만원)의 43.5%인 88억 111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26억 6039만원, 송파구 14억 1286만원, 강서구 9억 4755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 체납인원이 170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318명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357대)의 54.6%인 195대였다. 체납금액 역시, 128억 8440만원으로 총 체납금액(202억 3,478만원) 중 63.7%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강기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