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지난해 전북 도로포장률 전국 최하위, 교통요금은 최고...지역차 극심"

전라북도 지역의 도로포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도로포장률이 84.5%에 그쳐 지난해 73.9%에 비해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의 평균 도로포장률은 91.6%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등 전국 광역대도시 7개 지역의 평균 포장률은 98.9%에 달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의 평균 포장률은 89.5%로 무려 1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관내에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의 연장은 총 1,136㎞에 달한다. 이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이은 세 번째로 긴 거리다. 또한 아직 개통하지 못한 도로 역시 8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도로 포장률과 열악한 SOC 여건은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동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관내 지역주민들인 1인당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월평균 54,460원을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요금 부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 지역민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교통 여건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교통요금 부담 가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까지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포장 도로로 인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은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토의 불균형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도로포장률 등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지방채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서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 및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