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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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7일

◆ 최순실 증인 무산…여당 집단 퇴장 '충돌' 6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이날이 증인채택 시한인 만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끝내자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당은 이를 거부했고, 야당 소속 위원장이 증인 채택안을 상정하자...

2016-10-07 07:55
국회 교문위 국감 파행, 최순실 증인채택 놓고 공방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표결에 부쳐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후 3당 간사가 국감장 밖으로 나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교문위는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이지 못하게 됐다.

2016-10-06 17:30
국토위 국감, 민자도로 적자보전 질타 ... “3년간 1조 적자 보전”

지하철 9호선도 민자였지만 서울시가 협상을 강하게 해서 적자보전율을 대폭 줄였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도로는 우리도 재정으로 하는 게 좋다”며 “기획재정부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와 국가 재정 등을 따져 민자로 결정했다. 민자가 흑자 나는 곳을 선택해서 개발하면...

2016-10-04 17:30
서울시 노조 "대도시 근무수당 달라"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경용)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힘겨운 서울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서울시청지부 지난달 24일 고시된 서울형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6030원에 118...

2015-10-06 19:37
[2015 국감]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 사실상 실현 불가능...공급목표 대비 16% 불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528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16%(726호) 밖에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

2015-10-06 15:33
[2015 국감] “서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 부실 감사 우려”

서울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널리 알려졌지만 관할 기관인 서울시가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2015-10-06 15:32
[2015 국감] 이찬열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5-10-06 15:29
[2015 국감] 서울시가 지원한 버스 차량,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꿀꺽'

서울시내 버스 회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 매각대금을 챙기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구연한을 넘긴 버스 3967대를 매각해 165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2015-10-06 13:4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차 라이벌 ‘스코다’ 배기가스 파문에 韓 진출 ‘스톱’ 등

하지만 최근 국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 각 당 내부에서 불거진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2015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며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전부지 개발 협상 불만 강남구 “서울시서 빼달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2015-10-06 10:53
[2015 국감]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 '여전'...안전 위협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5-10-06 10:39
[2015 국감]준공일 맞추지 못해 답보상태 빠진 서울 SOC 사업들

서울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상당수가 준공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30억원 이상 규모의 SOC 공사 88건 중 33건이 아직 공사 중이며, 대부분이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목동교 성능...

2015-10-06 09:47
[2015 국감]"집 가지고 있으면서도 SH임대주택 입주, 583가구나 된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가구가 현 입주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아울러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주택...

2015-10-06 09:30
[2015 국감]"삼성물산, 국내 건설산업재해 1위...2위 현대건설보다 2배 많아"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서 0.54점을 비롯해 안전벌점만 총 1.67점에 달한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그토록 안전제일과 도덖성, 준법을 강조해 오던 삼성그룹, 특히 모기업이나 다름없는 삼성물산이 불명예스럽고 부끄럽게도 압도적인 수치로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 1위를 기록했다. 시공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2015-10-06 06:59
[2015 국감]"석촌호수 빠르게 고갈...7년간 516만톤,8억어치 끌어다 써"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관측된 2009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송파구와 롯데에서 석촌호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516만3440톤의 한강물을 끌어다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64만1290톤 △2010년 37만64910톤 △2011년 47만7390톤...

2015-10-05 14:47
[2015 국감]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비산먼지에 무용지물”

현재 서울시의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은 총 389대로 이중 38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 불가한 차량은 대부분 노후화된 차량으로 폐차ㆍ매각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의뢰해 측정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주변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는 평균 3618㎍/㎥이고, 최대 7830㎍/㎥까지 측정됐다. 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적용하면 강서구...

2015-10-05 14:42
[2015 국감]"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허가 준 서울시, 시세차액 500억 특혜 의혹"

문제는 이 공사 부지가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만9000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015-10-05 09:10
[2015 국감]"경기도 뉴타운 사업 좌초 위기...뉴타운 해제율 61.8%, 서울시 4배 넘어"

이에 반해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은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지...

2015-10-05 07:25
[2015 국감]이노근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2년간 청년 532명 미채용...서울 메트로 최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메트로 341명(64.1%), 서울도시철도공사 180명(33.8%), 세종문화회관 10명(1.9%), 서울관광마케팅(주)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청년채용이 미흡한 이유로 서울시 일부 산하기관은 청년 미채용에 대한 페널티보다 청년채용 3% 달성을 위해 정원 초과 할 경우의 페널티가 더 무겁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5-09-30 08:53
[2015 국감] "서울대, 교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국립대 1위"

서울대 관계자는 “교내 교통사건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며 “작년에 대안으로 교내 경전철 설치 논의가 있었는데 약 800억 원의 예산을 두고 서울시에서 학교에 50%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20%부담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2015-09-25 11:25
[2015 국감] '입시부정·중학교등급제·회의록 조작…' 하나고 비리 의혹 산더미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의 각종 비리 의혹이 지적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하나고는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입시에서 '등수 바꿔치기'로 여학생을 빼고 남학생을 집어넣은 수치가 해마다 10~20명에 달한다...

2015-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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