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 사실상 실현 불가능...공급목표 대비 16% 불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528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16%(726호) 밖에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가관리지원은 3000가구를 목표했지만 실제 거래는 13건에 불과했고,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했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목표치의 3.4%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달성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