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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2023-04-12 15:36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 “너 학폭했잖아” 고교 동창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너 학폭했잖아” 고교 동창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2023-04-12 09:43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직접 소개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다....
    2023-04-10 12:47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고문으로 받아낸 억지 자백…증거 조작” 확인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대법원은 지명수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 산하 안기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발표, 보도자료...
    2023-04-09 09:00
  • [추천! 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9억8240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9억8240만 원 등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금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광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5000만 원이며, 2회 유찰돼 4억80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 13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103741.
    2023-04-08 07:00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23-04-06 17:58
  •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2023-04-06 14:06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기 전 원고에 대해 행해진 파면 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2023-04-06 12:00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2023-04-05 10:57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 및 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2023-04-03 10:26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3-30 13:44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뇌파계에 대해선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2023-03-25 08:00
  •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인구 과반 수도권 거주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인구 과반 수도권 거주
    또한 국내 인구의 과반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 나머진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해당 비중은 2년 전 조사때 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결혼을 해야...
    2023-03-23 15:04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함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17일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 밀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오뚜기 주식 총 3만 주를 출연했다. 교회에...
    2023-03-20 16:53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영입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
    2023-03-15 18:06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이를 이유로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라는...
    2023-03-13 15:50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특히 판사 출신인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했고, 각종 세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은 수임을 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김근재 변호사도 조세와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 상속세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성우...
    2023-03-12 15:19
  •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2023-03-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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