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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전 인사수석‧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2023-01-19 14:31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2023-01-19 11:45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2023-01-18 18:32
  •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며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기소 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2023-01-16 14:34
  •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불법행위 확인한다”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불법행위 확인한다”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임상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2023-01-12 21:13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2023-01-10 15:11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2023-01-05 07:00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작년 3∼10월 총 14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해 경범죄 통고를 3번 받았다....
    2022-12-29 17:44
  •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김 과장은 참사 직후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각각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유족 인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던 희생자 부검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 결과 전국 19개 검찰청 소속 검사 99명이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을 직접 검시해...
    2022-12-29 12:54
  •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2022-12-20 20:36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슬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 검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본지와 만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청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상...
    2022-12-16 06:00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22-12-09 10:56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2022-12-02 22:44
  •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2022-12-01 16:3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이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7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그의 부인 이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022-11-24 09:58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희생자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대검, ‘사준모’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2022-11-17 12:11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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