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검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임예진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 했다. 동생 B(16)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택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8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하루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정식 수사하기로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김웅 국민의힘...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마포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USB를 두고 갔다며 B씨의 사무실을 찾은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면서 “구로너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렀다. 반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하던 검사들은 주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 권영찬 교수는 지난해 9월 “김호중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과 모욕을 한 안티카페 회원 A 씨를 비롯해 김호중 굿즈 얼굴 부분을 훼손하고 모욕한 다른 회원 B 씨와 C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건은 남대문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추가...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양 전 대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3월 태 의원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구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대검 대변인, 대구지검서부지청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맡았다.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으나 7개월 만에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 연수원장은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은 이통사가 고객 정보를 확보해 생성한 빅데이터는 예외적으로 통계 작성이나 학술 연구, 시장조사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그러면서 “예전에는 다른 걸 채워주셨어도 가정을 이루는 건 욕심 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5일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내가 진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내가 박수홍의 생일파티에도 같이 있었다. 내가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며, 낙태를 몇 번 했는지 모를 것 같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의 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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