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서부지법 직원들의 진술도 근거로 제시했다. 직원들은 당시 사건 관련 사항을 알아보라는 요청만 있었고, 검찰 진술 내용이나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없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사건 관련 수사상황 파악해 보고하게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전국검사대표회의는 최인상 대구지검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권순정 부산지검서부지청장이 임명됐다.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 대표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사육사에게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해체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중이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수사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경찰과 인천지방검찰이 합동 검거팀을 꾸려 최종적으로 범인을 검거했으니, 검찰의 직접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에 인천지방검찰청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계곡 살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7일 인천지검은 “경찰 차원의...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씨와 공범인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담당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의 지인인 A 씨(30)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사건 당시 가평군 용소계곡에 이 씨의 남편 고 윤상엽 씨(39)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든 인물이다. A 씨는 조 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조상철 전 고검장은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강남일 전 고검장(53‧23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거쳤다. 한찬식 전 지검장(54‧21기)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장...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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