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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부부]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과 상속ㆍ증여세 납부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이 증가하는 추세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혼인 관계 형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댁∙처가 관계, 법률상 동거...

2018-05-29 14:18
‘취임 100일’ 권용원 금투협회장, "한국판 '잡스법' 도입 추진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로 투자했을 경우, 동일한 투자행위임에도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채권 투자에서도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하 투자...

2018-05-14 15:06
文 대통령 “민생 추경 정치, 상황 연계 국민 납득 어려워…하루빨리 논의 해달라”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18-05-08 13:44
[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룰 브레이커’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기초한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의심...

2018-04-02 15:11
[조용성의 Eco&경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는 산업 활동의 원동력이며, 국민 생활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필수재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 공급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존(賦存) 에너지 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자원 빈국’이라는 어려운...

2018-03-28 10:3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2018-03-22 16:06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현행 헌법 속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은 반영돼 있다. 헌법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공개념 부동산 법률화...

2018-03-21 18:00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며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2017-12-27 16:59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이후 농민운동을 접고 잠시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사법고시 40회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뒤 농업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차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 때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담은 미 식품의약청 보도자료를 정부가 정반대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2017-11-17 10:40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다. 소년법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의료지원, 가해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요소가 전무(全無)하다는 의미다. 소년법과 달리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성폭력방지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2017-09-27 07:38
[객석] 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 해석,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가

대다수의 국민은 사회생활 간 갖가지 위험 상황의 대비책으로 최저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사회보험(공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사회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인 민영보험(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민영보험은 개인이 요구하는...

2017-07-24 10:53
김재수 장관 “농정 현안 못 풀고 떠나... 농업 미래 밝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978년 5월 행정사무관으로 출발해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며 “지난 40여년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었고 농업 분야는 엄청난 변화와 험난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2017-07-03 16:16
AI·로봇시대…'4차 산업혁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공지능(AI) 로봇이 우리 실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사람들은 무인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한다. 손쉽게 우주여행을 즐기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가전들을 제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AI,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같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른바 ‘4차...

2017-04-21 10:26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돼있다.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해 ‘국가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 제거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2017-03-09 09:27
서울시, ‘강남역 女 살인사고 재발 막자”… 데이트폭력ㆍ디지털성범죄ㆍ혐오문화 추방 총력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 동안 여성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전국적인 확대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혐오문화와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을 차단해 생활 속 여성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안심특별시 3.0...

2017-03-07 11:44
[손해보험 추천 상품]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 더보장보험

또한 가족 중 의료사고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가족의료사고 법률비용도 보장한다. 노후된 배관으로 인한 누수 시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도 키웠다. 아울러 본인과 가족의 기호에 맞춘 '라이프스타일별 맞춤 패키지'를 도입해 생활 속 위험보장, 상해위험보장, 레저활동과 운전 중 위험보장, 우리집 화재...

2017-01-25 11:10
[브라보마이라이프]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형법 제91조 1호에는 국헌 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딱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87조로 돌아가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폭동에 대해 찾아보면 ‘다수가 폭력적 행위나 ‘협박’을 통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면...

2017-01-03 10:20
[2017 수능]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평가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9개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췄다. 문항의 소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및 이와 연계된 일상적인 내용, 기타 시사적인 내용 등을 활용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시사적인 소재들을 활용해...

2016-11-17 20:53
서울시, 근현대사 인권현장 잊지 않도록 38곳에 황동 표지석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안암동 현장부터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25전쟁 당시 교량폭파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한 '한강 인도교 폭파 현장'까지. 서울시는 서울의 근현대 흐름 속에서 벌어졌던 인권탄압과 이에 맞서 저항했던 인권수호의 생생한 역사를 품고 있는 38곳에...

2016-11-17 09:59
[오늘의 법안] 세척제·1회용 물품 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우리 실생활에서 접하는 환경 속에 위생용품이 노출돼 있다”며 “위생용품을 쓰는 데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에 대한 신뢰가 없고, 치약 속 작은 성분마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16-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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