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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정하는...

2018-10-30 14:38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사망한 남편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 친자관계 성립할까

이에 따라 인공수정, 시험관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망한 남편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한 경우 그 아이와 사망한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다. 사망한 남편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태어난 아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외국에서 꽤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로 암이나...

2018-10-17 18:29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 절차를 일컫는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협의분할∙법정분할 3가지가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2018-10-08 11:48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흔히 증권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하고, 좀 더 넓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식 보고 의무 위반도 포함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절도, 폭력, 살인 등과 같은 범죄(자연범)와 비교하면, 증권범죄는 자본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특정 행위를 범죄라고...

2018-10-04 06:00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2018-09-18 10:05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오른 여성 많아져야"

특히 이날 성행위 상대방, 주로 여성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일종의 성폭행으로 간주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나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차기 한국당 대표로 하마평에도 오른 그는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정치 경력을...

2018-09-18 10:00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늘진 이웃과 아동·청소년 위한 나눔 활동 지속할 것”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정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가 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0년 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2018-09-07 10:33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

따라서 오랜 별거 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해도 애초 별거의 원인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상 이혼할 수 없다. 다만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오래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2018-09-05 11:07
현대백화점, 식품관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중단

장바구니는 기본형(中, 大)과 패션형(中, 大) 총 4종류로 식품관 내 계산대나 생활잡화 코너에서 판매하며 6일부터 식품관에서 당일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2만 명)에게 장바구니(패션형 中)를 무료로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식품관에서 과일·채소 등을 고객이 직접 담을 수 있도록 비치한 얇은 속 비닐도 비치 장소를 줄여 연간 사용량을 30% 감축할...

2018-09-05 09:01
빨래·청소 '경제 가치'는?…무급 가사노동 평가 통계지표 개발

또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서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도 개정해 기존에 쓰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의 성을 변경할 때도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도...

2018-08-31 13:06
‘DT’로 생활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하는 안정옥 SK㈜ C&C 사장

SK㈜ C&C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D.N.A(Di-gital Native Accelerator) 2018’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업체들과 함께 생활 속 AI 디지털 서비스들을 공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DT 플랫폼은 파트너사들이 자신의 산업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신기술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SK...

2018-08-29 10:24
[생활 속 법률-결혼] 혼인전계약서에 합리적 재산분할 약정, 세금 면에서 유리

법률상 정해진 배우자의 상속권 및 배우자 일방의 유언에 따른 본인 재산의 처분행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혼인전계약은 재산분할 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지닌다. 또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을...

2018-08-23 17:12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실생활에 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는 역할을 한다. 전 위원장은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남녀 차별이 두드러지고, 유리천장의 벽이 가장 두꺼웠던 시절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경북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대한약사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했으며 이름...

2018-08-21 10:00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이혼을 하면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지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에 생긴 것으로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2018-08-06 10:58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받을 수 있을까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에는 사실혼 기간도 포함되지만 별거하거나 가출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수급권자여야 한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61~65세이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8-07-25 10:00
[생활 속 법률-상속] 생전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시점

생전 증여는 기업승계 등 상속 분야에서 가장 경제적인 상속 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증여 시점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10%~50%)이 같지만, 가치가 변동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전제로 하면 생전 증여는 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상속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은 임의로...

2018-07-12 10:4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임신' 차세찌 한채아·'제보자들' 혹파리 벌레아파트·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지드래곤 디스패치 등

결혼 생활 중인데 외도처럼 그렇게 만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어머니가 명품가방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다'며 최근에도 3억 원을 요구해왔다. 10년 이상 돈을 뜯겼는데 또다시 3억을 요구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현 측은 10년간 총 8000만 원을 A씨 측에 입금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2018-06-27 08:11
[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이혼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아이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이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혼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혼하기 어려운...

2018-06-26 10:00
건폐율 낮을수록 단지 가치 높아진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낮은 건폐율을 통해 녹지 및 휴식 공간이 풍부한 단지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조경이나 공원, 휴게시설 등 다양한 녹지 및...

2018-06-25 10:00
[생활 속 법률-이혼] 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될까

의뢰인은 남편의 사치와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며 남은 재산이라고는 위 부동산뿐인데 바람나서 재산을 축낸 남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위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했는데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하는 부동산 역시 복권당첨금을 재원으로...

2018-06-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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