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을 규제, 충당금 추가 적립 및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 동안의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1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대출금 200억원 이상의 조합...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및 신협 공제사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금융위원회는 농 수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말 상호금융권의 당기순익은 전년도와 대비했을때 절반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및 수시공시사항 확대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금융위원회는 올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특정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 50억원으로 제한했다. 상호금융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분류기준도 은행수준으로 높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농협으로서는 은행부문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금융위는 시행령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래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높았지만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 보험업·금융투자업·금융지주·신용카드업·상호저축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소명기회가 주어진 만큼 해킹상황에...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에 따라 2012~2015년까지 총여신에서 PF대출은 20%이내,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명목상 차주에 따라 기타나 금융업 대출로 분류하게...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대형화와 다각화를 꾀하며 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였고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다른 업종은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저축은행을 넘보기 시작했다.
정부 또한 저축은행간 주식취득 규제 완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투자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저축은행 M&A에...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권 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대출상담사 등록교육제도를 공동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등록교육은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8월 1일부터 대출상담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기관은...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일부 규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기존 제외사유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금'을 추가함으로써 대출 여력을 보다 확대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1년)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금액이 농협 및 수협과 동일한 수준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대출을...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산림조합이 총자산의 1% 내에서 현재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다음달 23일부터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의 현행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일선 신협의...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정하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8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논의했다”며 “규정변경 예고 및 금감위 의결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갖고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를 통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협은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이 현재 BBB- 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매입하는...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BBB-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팬택 계열 부실화의 경우 처럼 회사채 신용등급이...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절차 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신협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
또한 이달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경영개선명령도 11월 중 수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결손금 해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정부재정(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최대 300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관련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 국장은 "정부재정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