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정부재정 3000억 지원

정부가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30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부실화된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포함한 경영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중앙회의 결손금이 총 예탁금의 9.8%인 5623억원에 달해 자체노력만으로는 손실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신용예탁금의 운용수익을 확정금리가 아닌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용예탁금 운용수수료도 징구해 결손금 보전에 활용토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여유자금을 신용예탁금으로 예치받아 운용수익을 조합에 돌려주고 있는데 현재는 확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또 은행의 지불준비금 성격의 자금인 상환준비금에 대해 단위조합에 지급하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역시 누적결손 해소에 지원토록 했다. 상환준비금 수익을 통한 중앙회 결손금 보전기한도 2007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보험인 공제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도 결손금 보전에 활용토록 했다. 현재 보험사와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배당상품 보험이익의 일부를 중앙회 지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박 국장은 “지난해 말 공제 총자산은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급준비금 비율도 470%로 높아 이를 이용할 경우 경영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단위신협의 회비납부액을 인상하고,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을 대폭 줄이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화도 추진키로 했다.

박 국장은 “이러한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 방안의 추진을 위해 현재 재경부와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경영개선명령도 11월 중 수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결손금 해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정부재정(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최대 300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관련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 국장은 "정부재정 지원에 앞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해 신협측의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성과에 따라 재정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