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조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클럽리치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미등록 영업행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클럽리치(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회의를 통해 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일부를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법 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올해 2분기 중 부도나 폐업·등록취소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
갈수록 부실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 반면, 부도‧폐업 위험이 없는 대형업체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가입도 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로 쏠리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 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11개 감소한 186개로...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해 10대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하고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지속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는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 상조업 등 특수거래 분야와 대부업을 민생침해 핵심 분야로...
상조업계 10위권 내 국민상조가 지난 7월 5일 폐업하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해지는 추세다.
4일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 따르면 1982년 부산을 최초로 시작돼 1999년 말 70여 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 200여 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에서는 상조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프리드 대왕 1호' 상품을 선보였다.
프리드라이프의 상조 서비스는 국내 400만원대의 상조상품 중에서 알찬 구성으로 호평을 받는 상품으로 장례행사 발생시 총 10명의 장례 전문가 파견, 전국 무료로 제공되는 리무진 및 장의버스 차량 제공 서비스, 총 50여 종의 장례용품 제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3)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선수금 22억원 가량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 상조업체 1년 새 25곳 폐업…3년째 감소세
지난 1년간 상조업체 2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입니다. 지난해 9월 말(253곳) 조사...
㈜대명라이프웨이는 2011년에 상조업계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TV홈쇼핑을 통해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의 혁신적 제휴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며 상조업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명라이프웨이와 삼성 간의 제휴 상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업체는 30일까지 ‘2015...
상조업체 수는 최근 3년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43개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조사 때와 비교할 때 20.8% 줄어든 것이다. 당시 307곳까지 늘어났다가...
세정 당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어 자체의 뉘앙스도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심심찮게 터지는 상조업체들의 부도덕한 실상 탓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여행, 웨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명라이프웨이(www.daemyunglifeway.com)는 단순히 외형적 변화에만 치중하는 타사와 달리 서비스...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7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상조업은 연평균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는 389만 명으로 2004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장례 및 상조산업의 시장...
납입도중 장례행사 발생시 추가 잔금 없이 장례행사를 치를 수 있는 상품이 상조업계 최초로 출시됐다. 기존 상조상품이 장례 발생시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했던 데 반해, 아름다운상조의 ‘프리미엄 플러스’ 상품은 이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름다운상조는 상조상품에 보험 기능을 더해 잔금없는 장례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월 납입금...
상조업계가 전체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거나 규모가 큰 상위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 조사때보다 34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4월...
서울시는 상조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공정위 등록과 법정비율(현행 50%)에 따른 예치금 확보 여부 확인 △공정위의 상조업 재무현황 참고 △각종 서류 사본 보관 △선수금과 예치금 적립 여부 수시 확인 △해당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경우 공제기관에 피해 보상 문의 등 5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