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3세인 A 양이 숨지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제일홀딩스,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배합사료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의사 A 씨 등이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을 상법상 지연이율(6%)로 적용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경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9일 대법원은 살인,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방송 BJ B(40대)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B씨는 결국...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인 정치평론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로 재직하면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해 이른바 ‘좌초설’을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육군은 승리를 전역처리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국책연구원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법리에 입각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로 불이득을 받았던 고령근로자나 퇴직자들에 대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와 B 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C사 상무이사 D 씨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C사 노조위원장 A 씨에게 “C사 노조와 B 산별노조가 연대하지 말라”고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산별노조는 D 씨의 발언이...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앞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가수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역시 비활성화 처리된 바 있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판사는 이 전 법원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신은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과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A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 A 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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