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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2023-04-27 11:29
  •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 및...
    2023-04-27 11:27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시스템 운영...
    2023-04-25 14:36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3-04-18 16:10
  •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2023-04-13 13:22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3-04-13 13:05
  • ‘프듀 조작’ 안준영 PD, 2년 실형 후 엠넷 재입사
    ‘프듀 조작’ 안준영 PD, 2년 실형 후 엠넷 재입사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CP와 안 PD는 징역을 살고 각각 같은 해 7월과 11월에 만기출소했다. 안 PD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2023-04-03 13:49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구체적인...
    2023-04-02 09:00
  •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다수의 파생상품 계약 중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2023-03-30 12:09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2023-03-30 11: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선애...
    2023-03-27 12:00
  •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2023-03-21 17:34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03-16 11:01
  • ‘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여성이 꽃뱀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후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 A 씨는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2023-03-14 17:49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2023-03-12 10:00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2023-03-09 11:32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건물 관리 및 센터 건설을 맡은 에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SDS는 과천 ICT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에게 정보통신(IT) 인프라를...
    2023-03-07 12:00
  •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28일 토니모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2022년 10월경,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과는 2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2023-02-28 10:54
  •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2023-02-12 11:05
  •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결받은 승리는 빅뱅에서 탈퇴,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국군교도소를 거쳐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승리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도...
    2023-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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