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11페이지

검색결과 총890건

최신순 정확도순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투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억 4269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도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2022-05-17 13:52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2022-04-28 17:21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지난 14일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 부회장의 패소로 판결을 내리면서 회장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던 상황에서 패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이후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4곳(한국기업지배구조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22-03-25 11:08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이에 대해 아내 A씨가 대법원에 상고 했는데,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미성년 자녀는 교육을 통해 한국말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어 소통능력을...

2022-03-07 14:53
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법원이 형을 줄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022-03-01 09:00
호주 대법원, 탄광 개발 관련 한전 상고 기각…사업 무산

하지만 대법원 역시 “신청인은 법원이 판단하는 이익의 원칙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기각해 결국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은 무산됐다. 한전은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지금까지 7억 호주달러(약 6006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다음 절차를 고려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0 16:20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2022-02-09 14:31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가장 최근 글은 지난달 7일 올라온 글로, 조씨는 이 글에서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2022-02-04 10:05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2022-01-27 17:00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아버지는 2020년 3월 실형 확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2-01-25 19:52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성격을 띤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5 17:59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안됐다"며 "구속이 집행되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손해배상소송 외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3000만 원이 선고됐다. 선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2-01-11 13:43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2021-12-30 18:28
공인 아닌데 포토라인...대법 "초상권 침해, 국가 배상하라"

데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 씨는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음에도 공개했기에 대한민국의 과실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나 보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12-19 09:00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관에서 통관 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리얼돌 제품 다수가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면서 “세관의 항소·상고 모두 기각돼 최종 판결을 확정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관에서 판결 확정받지 않은 보류 건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A사에서 정식...

2021-11-25 15:33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2021-11-24 09:38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정광연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16일과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2021-11-22 11:49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6월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코웨이의 청구가 기각됐다. 코웨이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1-11-15 11:09
신반포15차 내년 상반기 분양 물건너 가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고, 조합 측에서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분양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총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선 조합이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1-10-10 13:30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 40대 남성 구속기소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2021-10-01 09:5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