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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2021-01-26 12:00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조정과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감액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법으로 보장된 구제 방안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을(乙)의 입장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01-26 11:1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고 △계약해지ㆍ무효(16.5...
    2021-01-26 11:15
  •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용량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접근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국장은 "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가르지 말고 주거세입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줘야 한다"며 "상가들도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 상인들이 사업을 접지 않고 상권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이주대책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1-23 05:00
  •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지난해 11월 성동구 성수동1가에선 60년 된 연면적 56㎡ㆍ대지면적 74㎡짜리 상가 건물이 23억 원에 팔렸다. 3.3㎡당 가격이 1억3500만 원이 넘는다. 영등포구 문래동4가에서도 연면적 47㎡ㆍ대지면적 149㎡ 넓이의 기계상 건물이 3.3㎡당 1억2500만 원이 넘는 17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선 자산가들에게 주거지역보다...
    2021-01-14 17:10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워라밸’ 나빠졌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워라밸’ 나빠졌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8%),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1.9%), ‘사회안전망 확대’(36.1%)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2021-01-14 12:00
  •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또 재개발 사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LH는 구역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
    2021-01-11 10:43
  •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일례로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는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2021-01-07 12:0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임대료 인하에 따른 절세효과가 커져 소득공제를 합한 총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소득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에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2021-01-05 15:00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건설 기준도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2021-01-05 11:00
  • 대우건설, 4500억 규모 흑석11구역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4500억 규모 흑석11구역 시공사 선정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은 8만9317㎡의 부지에 총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4501억 원이다. 전체 1509가구 중 조합원분 699가구와 임대주택 257가구 제외한 5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용면적별로 △39㎡ 113가구 △49㎡ 109가구 △59㎡ 560가구 △74㎡ 126가구 △84㎡ 541가구 △114㎡ 58가구...
    2021-01-05 10:21
  •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시장에선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임대차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료인상률 상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작 집 걱정을 더 하게 한 셈이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2021-01-04 05:00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2020-12-30 06:00
  • 얼어붙은 상가시장...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2.4%
    얼어붙은 상가시장...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2.4%
    전국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올 3분기 ㎡당 2만6500원으로 지난해 2만8000원 대비 1500원 하락했다. 반면 매매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6만3309건으로 전년(6만148건) 대비 약 5.3% 늘었다. 상업용 부동산(1·2종근린생활, 판매시설) 거래량은 5만9103건으로 약 4.9% 증가했고, 업무용 부동산은 4206건으로 11.3% 확대됐다. 올 3분기 오피스는 11.2%의 공실률을...
    2020-12-29 16:51
  •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2020-12-24 16:51
  • 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또한, 공공 상가 입점 점포 1만여 개에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을 감면하는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소공연은 “임대료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이 엄중함을 방증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부분을 고려해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
    2020-12-24 11:32
  • [가보니] 5인이상 집합금지 첫날…유령도시 된 '한국판 실리콘밸리'…고객 대신 배달원만 북적
    [가보니] 5인이상 집합금지 첫날…유령도시 된 '한국판 실리콘밸리'…고객 대신 배달원만 북적
    인근 상권도 동반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면서 상가 곳곳에서 '임대 문의' 포스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다.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C씨는 “근근이 유지하던 매출이 2.5단계 이후 예년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임차료는 그대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분의 점포에 발걸음이 끊겼지만 패스트푸드점만 유독 북적인다. 3대의...
    2020-12-23 15:59
  •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공시지가 인상에 상가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 커져 과세 표준인 공시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토지 관련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이 공시지가 영향을 받는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상가에 딸린 토지...
    2020-12-23 14:35
  • 코로나19로 내년 상가 부동산 투자 경고…"공실↑· 임대료↓"
    코로나19로 내년 상가 부동산 투자 경고…"공실↑· 임대료↓"
    반면, 리테일ㆍ상가, 호텔 등은 소비행태 변화, 수요 감소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가장 나쁠 것으로 보이는 자산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자영업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 투자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2020-1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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