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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통합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할 때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된 감점을 배제한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도 개선된다.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2021-08-27 08:27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추진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2021-08-26 13:23
  • [르포] 밤 9시 영업 단축 시행 첫날, 호프집 사장은 울었다
    [르포] 밤 9시 영업 단축 시행 첫날, 호프집 사장은 울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아쉬움에 거리를 떠도는 청년들 옆에는 임대문의 안내문인 상가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호프 전문점의 경우 2만7840개로 1년 전보다 3636개(-11.6%) 감소했고, 간이주점도 1만1612개로 1900개(-14.1%) 줄었다.
    2021-08-24 11:05
  •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 “공공재개발 결사 반대”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 “공공재개발 결사 반대”
    그런데도 기존 상가 조합들의 재산권 침해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는 데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해 매일 1인 릴레이 시위 등으로 공공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23 13:57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허위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없거나 자금 여력이...
    2021-08-19 15:32
  •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5:09
  •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3:25
  •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홍대 일대만 해도 경의선 숲길 개통 이듬해인 2013년 1㎡당 4만4000원이던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올 2분기엔 7만 원까지 올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은 "경의선 숲길을 철도 지하화 성공 사례로 평가하는 데 반대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여한 결과 땅을 가진 지주들만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
    2021-08-12 21:00
  • [르포] 4단계 연장에 눈물뿐인 자영업자
    [르포] 4단계 연장에 눈물뿐인 자영업자
    명동 거리 대다수 점포는 폐점해 ‘임대문의’만 걸려 있었다. 건물 전 층이 비어있는 경우도 보였다. 거리 중심부 상권도 일부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점포들만 자리를 지켰다. 중심부를 지나 골목에 들어서니 문을 연 가게를 찾기 힘들었다. 정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골목 음식점은 텅 비어있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67)는 “주변 매장 직원들이...
    2021-08-09 18:30
  •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21-08-03 13:51
  •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5252가구 공급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5252가구 공급
    이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가구 △국민임대 3721가구 △영구임대 337가구다. 경기·강원·전남·전북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 '파주운정3·시흥장현'서 1194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수도권에...
    2021-08-02 10:09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2·4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2021-07-29 06:00
  •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하락…투자수익률은 올라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하락…투자수익률은 올라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대가격지수에서 오피스는 0.09% 하락했다. 상가는 중대형 0.21%, 소규모 0.21%, 집합은 0.15% 각각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선호도가 낮은 지방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감소하고 공실이 장기화하면서 매물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상가는 인원제한...
    2021-07-28 17:55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2021-07-26 15:30
  • 건산연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 '흔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31곳 차질"
    건산연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 '흔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31곳 차질"
    후보지 토지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주장한 이들은 "당감4구역은 교통 요충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성이 좋아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기 쉽고 상가는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대부분 고령인 토지주들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갑자기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20 16:18
  • 서울 아파트·빌라, 25%는 외지인 소유…강남 부자는 '마용성' 사들여
    서울 아파트·빌라, 25%는 외지인 소유…강남 부자는 '마용성' 사들여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말한다. 매수자가 주소를 둔 동일 권역 내 집합건물을 매입한 비중은 상반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55.2%로 2012년 58.1%에서 2.9%p 감소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상반기 48.5%로 2012년 69.5%에서 21.0%p 줄었다. 또 같은 기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48.6%에서 34.2%로...
    2021-07-19 14:22
  • LH, 노후임대주택 단지 환경 개선…'체인지업' 사업 시행
    LH, 노후임대주택 단지 환경 개선…'체인지업' 사업 시행
    단지 외관을 재정비해 '오래되고 낙후된 주택'이라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변화시킨다. 특히 그동안 시설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노후 정도가 심한 단지 내 상가를 정비한다.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해 단지 미관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상가 외관을 전면 리모델링한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장도...
    2021-07-18 14:31
  • LH, 청년·소상공인 위한 LH희망상가 49호 공급
    LH, 청년·소상공인 위한 LH희망상가 49호 공급
    LH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최장 10년간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단지 내 임대상가다. LH는 2017년 서울가좌 행복주택 내 LH희망상가 6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618호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LH희망상가는 49호로, 수도권 19호, 충청권 23호, 경남권...
    2021-07-07 09:41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공동지분을 가진 상가의 임대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임대수익 8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B 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2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A 씨의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혼소송...
    2021-07-07 08:42
  •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을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2021-07-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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