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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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이어 “국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2017-08-16 10:52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無風’?… 상반기 24만여건 거래 역대 최고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다른 분야로의 투자 문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규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조심스럽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규제가 계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2017-08-08 10:16
낙찰가율 300%…상가도 들썩인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늘고 청년 창업이 활발해지는 등 상가 임차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상가 투자 열기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반기 정책 이슈들이 하반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8-02 13:34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2017-07-19 14:00
“편의점 접어야하나 심란하다"...최저임금 7530원에 中企·소상공인들 ‘울상’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한 임대차 공정거래 강화안에 대해서도 마냥 반기는 분위기만은 아니다. 계 회장은 “이미 건물주들이 재계약이 돌아오는 점포에 대해 월세를 미리 올리고 있다”며 “내년께 상가 매물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점포를 내놔야 돈을 받고 나갈 수 있지 그마저도 늦게 빼면 역권리금 개념...

2017-07-17 10:17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서울은 4억 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 원, 기타는 1억8000만 원이다.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2017-07-16 13:30
세입자에게 당하는 집 주인 많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온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집 주인들이 터무니없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도입의 배경인 듯하다. 수요자는 많고 전셋집이 부족하면 전세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이 달리면 세입자는...

2017-07-03 12:15
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은 윤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용진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정성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7-06-29 16:19
[현장르포] 불경기에 신음하는 서울 지하상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임대료가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상승 상한선인 9%씩 올라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소공동 지하상가의 임대료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고 4.5%가 오르는 등 한 차례의 동결이나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상권의 몰락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오르는 까닭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

2017-06-08 11:05
SH 상생협력 통했나...가든파이브 내방객 급증 '활기'

SH공사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대백화점 입점에 따른 개별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의 갈등 해소에 앞장서 2015년 1월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입점추진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인접한 문정동 로데오 영세상인들과 상권 침해 관련 갈등이 빚어졌고, 이미 입점한 NC백화점내 상인들이 현대백화점 입점금지 및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공사는...

2017-05-30 10:34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아울러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전세난 겪는 서민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 김포 등...

2017-05-18 18:27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 개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2017-05-02 08:44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안 처장은 “국민이 바라는 건 문 후보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통신비 인하 정책, 안전한사회 공약처럼 구체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것들”이라면서 “5년을 더 준비했으니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절감 등에서 더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2017-04-14 09:58
[주목!이곳] 제주 드림타워 첫 날만 250팀 방문…"한꺼번에 3~4채 계약도"

실제 롯데관광개발은 이같은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수분양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20년 동안 분양가의 5%를 확정수익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계약자는 연간 24일 객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객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p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 5성급 호텔서비스도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2017-03-24 14:33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첫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시행에 사인했듯, 이 시장 역시 시행령만 뜯어고쳐도 가능한 정책들은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성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면밀히 봐야겠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대기업 관련 지정제도, 상가임대차보호제 등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2017-03-17 10:29
‘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문 전 대표는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직장근로자들처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2017-03-03 15:02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상가임대차법도 개정,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에 해당하는 3900억원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2017-02-23 16:11
교촌치킨, 가맹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헬프데스크’ 운영

법률 상담은 교통사고부터 고용, 상가임대차, 세무 등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문의 내용은 ‘4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빠른 답변을 통해 가맹점주의 답답함을 해소했다. 다만 다소 무거운 사안의 경우 답변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안내된다. 교촌은 향후 공식 홈페이지에 ‘헬프 데스크...

2017-02-22 10:27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평가대상을...

2017-02-16 16:48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사익의 피해는...

2017-0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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