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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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전원책 변호사가 ‘리쌍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어젯밤(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음식점 대표)의 분쟁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전 변호사는 “법은 양쪽을 공평하게 하되 힘없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야...

2016-07-22 07:57
[카드뉴스] 리쌍 건물 '우장창창' 강제집행 완료… 맘상모 “폭력으로 답한 건 길과 개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운영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상인약탈법이다”며 “법대로하면 임차상인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끝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 리쌍은 사과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6-07-18 14:49
힙합 듀오 리쌍, 소유건물 임차상가 철거 집행…맘상모 "강제집행 말고 대화해요 리쌍"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했던 세입자는 강제철거에 맞서 "강제집행 말고 대화해요 리쌍" 등의 피켓을 들고 철거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건물에 세 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2016-07-18 14:2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건물주 갑질 vs 세입자 을질…법과 현실의 틈 ‘리쌍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건물주는 5년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 기준이 4억 원이고요. 명동, 신사동과 같은 가게가 많은 곳(과밀억제지역)은 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를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따지는데요. 리쌍과...

2016-07-08 16:46
서울시, 29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발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가임대차시장의 왜곡을...

2016-06-28 17:14
[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정부는 이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2016-06-28 10:11
[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권리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2016-04-06 17:09
[4.13 경제공약] 與, ‘임대료 甲질’ 막을 ‘자율상권법’ 추진… ‘상권형성’ 이익 공유

현재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권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임대인과 자영업자가 공유하는 모델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건물주,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형성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2016-04-06 12:15
LH, 전월세 민원 해결 위한 'LH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실시

LH는 임대주택 입주상담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관련 법률상담, 전세금 대출 상담 등 주거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폭넓게 실시해 주거복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천 부평시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소에는 토탈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장상인 및 상가 방문고객들로 인해 상담시간...

2016-02-26 15:54
'임대료 상승억제' 전통시장에 '지원 의무화' 검토

중기청은 일반상가에 대해서도 기존 5년이었던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추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과밀업종 진입 억제를 위해선 '과밀진입 기준'을 수립하고,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키로 했다. 과밀진입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시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과밀진단을 의무화하고, 가산금리도...

2016-02-25 19:44
주영섭 청장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어렵다" 재확인

주 청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상가 주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상권법 제정안'으로 발의돼 현재 관련 위원회에...

2016-02-16 21:37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법무부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상가권리금 Q&A40선'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책에는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2015-12-31 08:05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우선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ㆍ의결 받도록 했다....

2015-12-22 20:27
소진공, 200억원 규모 '임차보증금 안심금융대출' 실시

안심금융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2.47% 금리로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보증부월세, 전세 등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2015-12-07 16:57
서울 중대형 상가 권리금 회수에 2.7년 걸려...평균보증금은 3억4000여만원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인 점포는 전체의 77.7%인 3910호 인 것으로 조사됐다. 4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환산보증금 평균은 3억560만원으로 강남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8669만원 이다. 특히 명동, 강남대로, 혜화동, 압구정 등 상위 5개...

2015-12-02 08:55
‘시사매거진 2580’ 권리금, “뜨는 상권일수록 챙겨 받기 어렵다” 충격 보고

지난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초로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곳곳에 존재한다. 주기만 하고 받을 길은 막막한 폭탄 돌리기, 권리금.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없는 걸까.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1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시사매거진 2580’ 권리금, “뜨는 상권일수록 챙겨 받기...

2015-11-29 21:54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협약시 리모델링비 지원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2015-09-02 18:15
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운영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특성상...

2015-08-03 08:52
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한다

시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별로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법 10조5항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2015-06-21 19:44
사상 최저 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 몰린다

또한 상가 투자의 경우 지난 5월 권리금 법제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무게를 실은 만큼 상가 투자를 계획 중인 수요자라면 그에 따른 부담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5-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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