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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2020-12-18 14:22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12-16 18:18
  • 소상공인연합회,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마이소신’ 오픈
    소상공인연합회,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마이소신’ 오픈
    합리적인 데이터 권익 보호와 상가 부동산의 임대료, 권리금의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신용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모한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카드, 케이원정보통신 등 총 7개 사와 컨소시엄 사업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2020-12-16 13:51
  •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료를 깍아주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2020-12-16 06:00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논의 ‘착착’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멈춤법 통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영업자가)...
    2020-12-15 15:31
  •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이밖에도 C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C씨의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이나 거래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건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2020-12-07 10: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승거목단(繩鋸木斷)/깔세 (12월7일)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선납한다. 오피스텔, 상가 임대시장, 대학가 방을 빌리려는 학생들이 흔히 쓴다. 깔세 점포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목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대신 월세가 1.5~2배 비싸다. ☆ 우리말 유래 / 산통 깨다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어 버린다는 뜻. 길이 10cm가량의 향목이나 금속 혹은 대나무에 괘(卦)를 새긴 산가지...
    2020-12-06 17:28
  •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희망상가는 LH 임대주택 내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시설이다.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인근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기존공동체 유지를 위한 돌봄‧자활 등 복지서비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2020-12-06 11:00
  • 투자 수익률이 관건인데…부동산 리츠ㆍ펀드로 공공임대
    투자 수익률이 관건인데…부동산 리츠ㆍ펀드로 공공임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에는 사실상 앞에 ‘공공’이란 말이 붙어있는 것”이라며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금융 상품인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임대료이고, 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시중에 풀린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0-12-02 13:54
  • 아파트 원하는데… 다가구·다세대 쏟아붓겠다는 전세대책
    아파트 원하는데… 다가구·다세대 쏟아붓겠다는 전세대책
    정부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는 우선 공급 물량을 현재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소득 연계형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엔 임대료를 시세보다 35~65% 낮추되 중위소득 130~150% 계층엔 할인율을 10%만 적용한다.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에 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0-11-20 08:26
  • [전세대책] 정부, 공급 속도·물량 승부수… 전세대란 진화 '올인'
    [전세대책] 정부, 공급 속도·물량 승부수… 전세대란 진화 '올인'
    정부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는 우선 공급 물량을 현재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소득 연계형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엔 임대료를 시세보다 35~65% 낮추되 중위소득 130~150% 계층엔 할인율을 10%만 적용한다.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에 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0-11-19 15:48
  • [전세대책]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신축 위주 단기공급 집중"
    [전세대책]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신축 위주 단기공급 집중"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2020-11-19 08:47
  • 코로나에도…3분기 경기도 상가 공실률 줄고, 투자수익률 늘고
    코로나에도…3분기 경기도 상가 공실률 줄고, 투자수익률 늘고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상가시장 공실률이 증가하고, 매출도 감소하는 등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요자가 꾸준한 업무지역, 주거지역 등이 밀집한 상권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서울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해 부담이 적다보니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17 11:14
  • 옛 명성 어디로…종로 상권, 공실 늘고 수익률 서울 최저
    옛 명성 어디로…종로 상권, 공실 늘고 수익률 서울 최저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권의 분위기는 침체되는 반면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게 공실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권 침체는 상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종로 상권 커피전문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평균 추정 매출은 1404만 원이었다. 이는 강남대로 상권 커피전문점 추정 매출...
    2020-11-12 14:55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2) ] “저도 소상공인인데…누구한테 하소연하죠?”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2) ] “저도 소상공인인데…누구한테 하소연하죠?”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에서 학습참고서 점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자신의 상가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입점했던 2019년 6월만 해도 생계형적합업종 1호 항목으로 서점업이 선정되지 않았던 데다, 영풍문고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인 자신이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영풍문고...
    2020-11-11 05:02
  •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 26.3% ↓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 26.3% ↓
    순영업소득이란 상가의 임대수입(임대료)과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상가의 영업경비(상가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3만3300원)...
    2020-11-10 10:29
  • 을지로3가 재개발 구역에 특화거리 조성
    을지로3가 재개발 구역에 특화거리 조성
    주변 상가 임대료와 향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대료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마포구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일대는 197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뒤 40년 넘게 장기 미시행지구로 있었다. 이에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11-05 10:17
  •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 ‘임대료만을 위한 금융정책 프로그램 개발(10.9%)’ 등도 꼽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2020-11-05 10:13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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