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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폭, 현실성 없어”

호소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6 09:49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 반발 극심한 소상공인들 '국회 앞으로'

최저임금제의 산입범위나 업종별, 직무별 차등 범위가 필요하다는 계속된 요구에도 6030원에서 1만 원이라는 인상을 노동계와 정치권이 선동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꾸준히 협의했으나, 매번 공익위원에게 위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의...

2016-07-12 17:53
中企 "정부 경제정책, 영세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되길"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 방안인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도 함께 주장했다.

2016-06-28 15:36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적용ㆍ산입범위 확대 시급"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만큼, 업종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2016-06-13 14:00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식비, 숙박비, 상여금 등 포함 여부) 확대와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도 내년 최저임금 논쟁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늘리고 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대가 크다”면서 “더욱이 한국노총이 빠진 노사정위로 안건이...

2016-03-25 10:31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채무의 범위는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ㆍ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 금융채무를 인수ㆍ변제하면, 모회사는 인수ㆍ변제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아울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2016-02-25 14:57
초강수 둔 경영계 “최저임금, 정부가 3년마다 정하자”…‘노사 격돌’ 최고조 예고

사용자측은 이번 회의에서 1차 회의 의제인 업종ㆍ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직능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외에도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안을 새롭게 내놨다. 여기에는 노동계가 반발할 만한 내용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적용주기 조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5-10-23 05:31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 발족…연내 개선안 정부에 제출

경영계는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직능별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이달 21일 2차 회의에서 노ㆍ사가 각각 의제의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 달 4∼5일 3차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을 심층 논의할...

2015-10-14 15:02
[머니&라이프] 자영업 수난시대… 소리없이 새는 돈, 똑소리 나게 잡아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종합법적 절세 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간편 장부로 소득세 20% 줄이자 = 올해 창업을 했거나, 지난해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시...

2015-10-07 10:16
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사정 합의 아쉬움 많아”

또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를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으나 추후 논의과제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은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2015-09-24 09:3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 유감… 제도개선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 측은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07-09 08:28
‘최저임금 6천원 시대’ 경영계 “기업 부담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놀랄 만한 결과”라며 “6030원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는데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2015-07-09 08:26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우려 "영세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 2.7조 달할 것"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만명"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09 02:2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인상…서민 생활비 절감 추진

이를 위해 최저임금 통계 기준, 산입범위와 지역ㆍ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여름철인 7∼9월...

2015-06-25 11:30
경총 “노동계 파업 접고 국난 극복 동참하자”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돼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보다 3.0배, 임금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해 왔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안정과 더불어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 저지를...

2015-06-25 10:35
경총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기업 절반 이상 고용 축소”

또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6-21 16:03
‘열정페이’ 행태 발 못 붙이게…정부, 하반기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이 장관은 또 “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기존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0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2015-05-19 15:31
'1심 실형' 조현아 부사장, 앞으로 재판 전략은

검찰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는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항소를 포기해 신분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꿀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만일 조 전 부사장과 검찰이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조 전 부사장은 기결수로 신분이...

2015-02-12 19:20
올해 기업 임금 인상률 8.2%…지난해 대비 두배 껑충

실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13.8%로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다. 반면 미조정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4.2%로 작년보다 약간 오른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마쳤다.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은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특히 높았는데 10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26.7%에 달했다. 통상임금 범위...

2014-11-30 11:19
한 달 빨라진 자동차업계 임단협…‘통상임금’ 최대 쟁점

그러나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여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포함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 사규에는 두 달 간격으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은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 사측에서는 정기상여금이...

2014-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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