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사정 합의 아쉬움 많아”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4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노동시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계에서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노동계가 제안한 의제가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계야말로 노동개혁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제들이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입요건 완화를 제시했으나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또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를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으나 추후 논의과제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은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만큼 경영계도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