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폭, 현실성 없어”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업종류별 차등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