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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이르면 이날 논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22-11-13 11:00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기업 간의 거래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은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에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지만 진일보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당론에서 뺀 부분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2022-11-12 10:00
  •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어려운 만큼 일단 제도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법안이 상정되고 살펴봐야 알겠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9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하반기) 1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사업에...
    2022-11-06 09:29
  • [PF발 ‘크레딧 다운']②자금 경색 땐…실적도 미래 투자 길도 막힌다
    [PF발 ‘크레딧 다운']②자금 경색 땐…실적도 미래 투자 길도 막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 늘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경보음’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박용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11-01 14:25
  •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 지원…내달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 지원…내달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 그룹사 관련 총 440여 개의 협력사가 참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협력사별 채용 공고를...
    2022-10-31 10:13
  •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이 장관의 경우 IRA 초안이 미 상원에 공개된 지난 7월 28일 휴가 중이라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한 날은 지난 8월 3일이다. 주미대사관이 IRA 관련 보고를 하기 하루 전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IRA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펠로시 의장과...
    2022-10-29 10:00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 연동제 안건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관됐다. 여야는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시기를 두고선 아직도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에 종료된다.
    2022-10-29 09:30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회서 법 세 건 발의됐지만…산자위서 논의 없어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엔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이 계류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은 아직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2022-10-29 07:00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2022-10-27 15:30
  •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 간 상생 합의적인 관행이 저해될 수 있는 입법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산업부로선 기업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노란봉투법이 미칠 우려에...
    2022-10-25 15:00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
    2022-10-24 19:39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이런저런 피해유형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중기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15일 토욜일에 사고가 발생한 뒤...
    2022-10-24 17:39
  •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기관 중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2022-10-24 16:48
  •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2022-10-24 11:41
  •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적발된 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2022-10-21 14:20
  •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2022-10-20 11:56
  • [포토] 현대차, 미래차 민관협력 MOU '눈길'
    [포토] 현대차, 미래차 민관협력 MOU '눈길'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배(왼쪽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2022-10-19 18:25
  • 車부품업계 전동화 전환…현대차그룹 5조2000억 지원
    車부품업계 전동화 전환…현대차그룹 5조2000억 지원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ㆍ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대전환 흐름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의...
    2022-10-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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