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5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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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윤상직 장관 산피아OB 모임 설립 취소 고려 안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상직 장관은 2일 ‘산피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옛 상공부,동력자원부 전 장차관을 비롯한 퇴직 관료들의 모임인 ‘상우회’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취소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147명의 산업부 재취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2014-07-02 19:58
산업부 "19일께 TPP 각료회의 추진 가능성 전망"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상당함에 따라, 7월 TPP 수석대표회의가 TPP 협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각료회의에 모인 TP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협상을 집중 진행하고...

2014-07-02 15:45
산업부 유통정책, 대형유통은 규제축소·소형유통은 지원축소

특히 김제남 의원은 최초 연도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제출을 요청하자, 산업부가 ‘유통물류과 업무계획’을 제출한 사실은 법률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행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장관의 책임으로...

2014-07-02 12:29
가스안전은 주고 원전규제는 쥐고…산업부‘감탄고토’정책 국민안전 위협

산업통상자원부의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진흥·규제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2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인 원전분야에서 사실상 원안위의 규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2014-07-02 12:11
"TPP 참여시 10년 후 GDP 1.8% 상승…농수산업 1500억원 생산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TPP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고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TPP 참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2014-07-02 12:00
길어진 국정공백에 부처도 조기 레임덕 몸살

다른 부처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자 부처간 갈등조정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임대소득 과세, 담뱃세 인상, 군복부 학점 인정, 임신휴과제 도입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간의 불협화음은 2기 내각이 출범된 이후에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06-23 08:52
주유소협회 동맹휴업 철회...주간보고제 정부안 관철

한국주유소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업계의 동맹휴업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내용를 발표했다. 합의안엔 주유소협회는 동행휴업 즉각 철회 외에 내달 1일 시행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의 계도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간보고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유소협회는 소속 영세주유소사업자의 보고업무...

2014-06-20 19:10
박주선 의원“쌀 관세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주장 오류”

이후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2014-06-20 12:43
'뻥튀기 연비' 분쟁… 자체감사·부총리 중재까지 일파만파

관련 업무를 에너지효율 관리 측면에서 국토부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 또다시 국토부의 부적합과 산업부의 적합 판정이 엇갈린데다 불분명한 이유로 재조사 결과 발표가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양부처의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이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2014-06-18 08:20
주유소협회, 12일 ‘동맹휴업’ 유보…“24일 재추진할 것”

주유소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산업부와 약 10시간에 걸쳐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다음 대화를 위해 일단 오늘 예정된 동맹휴업을 유보하되 24일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그 동안...

2014-06-12 07:51
관피아 논란에 공기업 ‘갑’이였던 산업부도 ‘살얼음’

산하공기업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의 겸직·재취업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갑(甲)이였던 산업부 관료들의 낙마와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 양상이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5명에 대한 선임 계획을 밝혔다. 연임이 결정된 이신원 현 이사를 제외한 4명의 신임 비상임이사 후보군은 9명....

2014-06-09 08:06
[기자수첩] 석유수급보고 전산화가 필요한 까닭 -김혜진 산업부 기자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수급 동향은 유통된 지 최소 2개월이 흘러야만 파악된다. 석유수급 동향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업체를 잡을 수 있는 단초가 파악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2개월 후 보고된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미 흔적을 정리하고 난 후이기...

2014-05-08 10:48
［세월호 침몰］세종시 장관들, 서울 ‘공짜 집무실’ 뺀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운빌딩 10층 99㎡ 면적의 업무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44만원, 관리비 75만원(부가세 별도)에 사용해왔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이 소유한 해운빌딩 내 사무공간을 사용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 통념상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광화문...

2014-05-02 15:43
주유소업계 “거래상황 주간보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 요구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의 업무 및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 거래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오는 7월부터...

2014-04-28 16:14
[포토]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회의 실시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회의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03 08:58
[포토]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회의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회의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03 08:56
제1회 전기차 엑스포 개막...조립완구에서부터 시승회까지, 얼마나 몰렸나 보니...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제주도가 주최하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기아, 르노삼성, 닛산, BMW, GM, MIA 등 6대 전기자동차 제조사와 파워프라자, 성지기업, 파워큐브 등 40여개 관련 산업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일까지 7일간 열린다. 행사 첫날...

2014-03-15 23:01
[김정유의 촌철만담]중복된 중기 지원보다 규제 완화 먼저다

“올해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내용 중 중복되는 지원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서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좀 바빴습니다. 힘드네요.” 모 정부기관 관계자가 최근 기자를 만나자마자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애꿎은...

2014-03-14 09:12
“올 2조원 벤처펀드 조성… 900개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이와 함께 중기청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을 통해 업종ㆍ산업별로 특화된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주요 펀드로는 △제약 및 바이오 펀드(1000억원) △부품소재 펀드(200억원) △특허 및 기술이전 사업화 펀드(600억원) △디지탈 콘텐츠 펀드(1000억원) △영화ㆍ게임ㆍ공연ㆍ콘텐츠 펀드 (2170억원) 등이 있다. 해당 펀드들은 정부 재원에서 출자돼...

2014-03-13 11:00
화력발전 안전 '적신호' 심각…산업부 '원전'외양간만 고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부는 '한수원 사태' 등의 여파로 원전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속대책 등이 포함된 총 19건의 자료를 발표했다. 반면 화력발전의 안전등급 하락과 관련한 산업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2014-03-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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