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9일께 TPP 각료회의 추진 가능성 전망"

오는 19일 전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상당함에 따라, 7월 TPP 수석대표회의가 TPP 협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각료회의에 모인 TP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협상을 집중 진행하고, 7월중 TPP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지만 TPP 각료회의 개최계획은 공동선언문에 포함치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달 열리는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시 오는 19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통상장관회의 전후로 TPP 각료회의 추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TPP각료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전체회의 위주보다는 시장접근 관련 양자협상 위주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말련, 싱가포르, 칠레, 페루 등 6개국과 양자 협상 진행했다. 당시 미국 측은 상업적으로 적절한 대일 시장접근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4월 미·일 협상이 민감품목 시장접근 관련 지표(parameter) 논의의 계기가 됨에 따라, TP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호주는 5월 TPP 각료회의를 통해 4월 미·일 협상 결과가 TPP 협상목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뉴질랜드는 모든 농산물 관세철폐에 대한 대안 모색은 가능하나, 미·일간 시장접근 협상결과 공유 및 확대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