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민간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3단계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원전담팀'은 5개 시ㆍ도의 경제ㆍ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사업과 애로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협조를 건의한다.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소 택시ㆍ카쉐어링의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ㆍ광주 등 지방자치단체, 현대차ㆍ동아운수ㆍ동일택시ㆍ제이카ㆍL&S벤처캐피탈ㆍ현대기술투자 등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11월부터 울산에서 택시업체를 통해 15대의 수소 택시가 운행돼, 일반택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누구나...
또 공공건물과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고 오는 2020년 (新)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 갈등 조정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25일과 26일 양일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갈등 조정자로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의 유통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말까지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마감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급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신청 집중 독려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요령에 따르면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내에서(1억원 미만은 제외)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전기요금보조 사업 시행지역 제외)...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청양ㆍ산청ㆍ합천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보급키로 했다. 또 도착지 제한 완화,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FLNG(부유식 LNG생산설비), LNG 벙커링,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신성장산업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장기...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Smart-Grid) 확산사업’ 참여 주체들의 지속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스마트그리드 추진 8개 컨소시엄 주관사와 13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택지개발과 산업용지 공급을 허용했던 준보전산지와의 보전 차별성을 상실해 사실상 산림 난개발의 수준을 밟게 된다.
더군다나 대부·매각·교환 및 사권(私權) 설정이 금지됐던 요존국유림은 생태계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지난 2013년 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금지를 강화한 바 있다.
때문에 관련 규제가 흔들리면서 요존국유림 보호는...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춘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열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황규연 산업부...
이외에도 내년 말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사무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016년까지 중점 리모델링 단지 25곳을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25곳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어려워지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에 우리 당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범위가 넓을 것으로 전망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의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을 앞두고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매장면적 33㎡ 이상(특별·광역시는 17㎡ 이상)인 42개 업종의 소매점포다.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점포가 실제 판매가격 표시 의무, 상품...
정만기 산업부산업기반실장은 “그동안 건의된 규제·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됐음에도 지역 기업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알지 못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고 주유소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동맹휴업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17개 지역투자기업 대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투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초부터 지역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정보 요청권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안승호 교수, 건국대 박진용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