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투자 저해하는 지역규제·애로 96건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도청에서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 218건 중 96건을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지역상의 초청으로 개최한 '지역 시책 설명회 및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218건의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 접수했다.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은 중앙부처에서 181건, 시·도에서 37건이 나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자금·세제는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했다.

이후 산업부는 부처 및 시·도의 1, 2차 검토결과, 218건의 규제ㆍ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전체의 44%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건축면적률 규제완화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해결했다. 환경부는 공장설립 제한요건 완화를,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이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그동안 건의된 규제·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됐음에도 지역 기업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알지 못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