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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 [속보] 국민의힘 "2+2서 중대재해법 유예·산업은행 이전법·우주항공청법 등 10개 법안 제시"
    [속보] 국민의힘 "2+2서 중대재해법 유예·산업은행 이전법·우주항공청법 등 10개 법안 제시"
    [속보] 국민의힘 "2+2서 중대재해법 유예·산업은행 이전법·우주항공청법 등 10개 법안 제시"
    2023-12-12 14:42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또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2023-12-11 14:48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3-12-11 14:01
  • "계열사 ESG 협의체 구성"…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한다
    "계열사 ESG 협의체 구성"…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법적 사항인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금호폴리켐은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격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 개선 비용을 대폭 늘려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아울러 안전지도를 할...
    2023-12-10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여수), 15:30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여수)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여수...
    2023-12-10 08:51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 밖에 우선심사가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 재해 발생으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 조처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
    2023-12-08 19:45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이미 수십 년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2023-12-08 10:1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2023-12-07 12:19
  • 허리 굽혀 짓는 농사 '이제 그만'…농업과학기술 성과 한 자리에
    허리 굽혀 짓는 농사 '이제 그만'…농업과학기술 성과 한 자리에
    농업 분야 전문가 의견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화 기초연구 △미래 성장 기초연구 △현장 실용화 △공공분야에서 선정된 총 15건의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올해에는 우수성과 발표, 토론에 농업인과 소비자,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국민 행사로 치러지며,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화 기초연구 부문에서는...
    2023-12-06 14:36
  • SK가스 “평택기지 ‘29년 연속 무재해’ 달성”
    SK가스 “평택기지 ‘29년 연속 무재해’ 달성”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4대 중점 관리 분야(장비·고소·비계·전기)를 선정하고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K가스 SHE추진단 나종호 부사장은 “SK가스 평택기지의 29년 연속 무재해 달성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해온 결실”이라며 “내년에 상업가동 될 GPS, KET 사업장에서도...
    2023-12-05 16:36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선 내년...
    2023-12-05 16:21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공단은 산단공에 최근 1년간 신규등록 현황 자료만 요청해 받는 등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2023-12-05 14:00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결책 찾는다…'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결책 찾는다…'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
    전세계 물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6~9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이하 국제물주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대규모...
    2023-12-05 12:00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3-12-04 16:11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노·사가 자율로 마련한 자체 규범을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예단하기는...
    2023-12-04 13:00
  •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인 만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2023-12-04 09:48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2023-12-03 16:55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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