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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쌀 안먹는 사회...식물성 우유ㆍ빵ㆍ맥주까지 ‘변신은 무죄’

이에 따라 농산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쌀을 주식보다는 가공식품 형태로 소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루쌀 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식품 원료다. 이날 농심, 삼양식품, SPC삼립 등 30개 업체를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곳으로...

2024-03-07 18:26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이달 말 기준 연간계획 25조1000억 원 중 4조8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2024-03-07 16:0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2024-03-06 18:23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다.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로 같은 달 29일에 출범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2024-03-06 16:51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국가돌봄체계 핵심'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지방 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이후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장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2024-03-06 15:46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5 15:13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여성과 청년을 위한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상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불평등과 불공정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와중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중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2024-03-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서비스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2024-03-03 08:23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9 18:04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2024-02-29 16:14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다. 그는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훌쩍 넘는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수준의 재설계기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구 전 참모차장은...

2024-02-29 12:33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서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며 "도박 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9 10:30
늘봄학교, 문화 프로그램으로 초1 학교 첫걸음 돕는다

프로그램 중 일부를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으로 채운다. 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기존...

2024-02-28 09:50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2024-02-28 06: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지역사회의 많은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있으면 교육부가 수집해 관련 부처와 조속히 풀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뒤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부처인 국토부도 이례적으로 국회 결정에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

2024-02-27 15:21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유튜브 숏츠 등) 수단 등을 통해 국민이 개혁 TF의 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견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24-02-27 14:57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다.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2024-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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