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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재원은 공공부문 등 강력한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키로 했다. 내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에는...

2022-09-08 08:00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발됐다.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2020년 1% ‘역성장’한 뒤 2021년 4% 반등에 성공했지만, 삶의 질 측정 결과는 이를 밑돌았다. 이는 2년간 0.88%의 성장에 그치고 있는 참성장지표 경제 영역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국민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비지출이 2019년보다 1.7...

2022-09-06 14:29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감축(-24조 원)을 단행했고, 관리재정수지를 절반(GDP의 -5.1% → -2.6%)으로 축소시켰으며, 국가채무 수준을 대폭 개선(GDP의 7%포인트(P) 이상)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의 높은 국세 증가율로 국세 수입의 기저(基底)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복지, 국방, 그리고 미래 투자(R&D)...

2022-09-06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지원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조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조1000억 원으로 올해(70조40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08-31 05:00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수준에선 복지 투자가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2022년 기준 경상성장률 정도인 5%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2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 성장 약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복지를 중심으로 늘어날 지출 재원이 부족해져 이를...

2022-08-30 10:01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22조5000억 원이고 기금은 6.5% 줄어든 33조4000억 원이다.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2022-08-30 10:00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며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 대해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2022-08-19 18:3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를 단순히 정부지출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와 인공지능 사회 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사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하여도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극소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대다수의 민간 고용시장은 단기간, 저임금...

2022-08-11 05: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2022-07-25 09:37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조세정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경제성장과 발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인구감소, 복지국가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향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넓고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기용해서 권한만 위임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대통령이 국제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2022-07-25 05:00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2022-07-23 08: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2022-07-18 05:00
아르헨티나 6월 소비자물가 64% 폭등..."연말 100% 넘을 수도"

경제 전문가들은 7월 월간 물가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고치인 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연말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80%에서 최고 세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날 페르난데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대는 기본소득과 사회 복지 증대를 요구하며 의회에서 대통령궁까지 행진했다.

2022-07-15 10:29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를 꼭 해야겠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22-07-14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여력 축소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07 14:31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른 유형은 공급량을 유지할 필요가 크다.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외에 공적연금이 없는 분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지원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공익형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정책 방향은...

2022-06-28 10:00
‘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특히 지출에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낙태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력 상태와 경제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는 등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이디 쉬어홀츠 미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은 경제에 추가적인 걸림돌이 될 것”...

2022-06-26 13:58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정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금융사기 등 빈곤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022-06-24 05:00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2022-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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