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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기존 복지정책을 헐어 시행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고 추가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은 기존 복지 확대에 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말이 오락가락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진단한 것 같은데 틀렸다. 바지 발언이 더 문제”라고 짚었다. 이 지사가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으로 급히 기본소득...
    2021-07-22 18:39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는 쪼그라든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국가 유지 시스템의 지속성이 흔들린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국방의 위협도 가중된다. 출산파업은 불가항력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들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치솟은 집값...
    2021-07-20 05:00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팬덤 기부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최소 23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제 셀럽들의 기부활동은 재미와 즐거움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시민운동으로 스타와 팬을 공생의 파트너로 맺어주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극심한 우리 나라에서 셀럽들의 기부활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1-07-12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결국 1987~1992년 농민을 지원해주던 공동농업정책 지출 예산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지역정책 지원을 그만큼 확대했다. 아울러 들로르 위원장은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상대적으로 약세에 몰린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EU 차원의 사회정책을 제안했다. 노동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유럽 차원의 단일 규정으로 만들어...
    2021-07-08 05: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그동안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결과, 정부 지출에서 복지 분야의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1년 35.8%로 3.5%포인트(P) 증가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2017년 10.1%에서 2019년 12.2%로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SOCX는 20%다....
    2021-07-06 17:51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수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올라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 원, 60조 원인 조세감면의 축소로 연 25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2021-07-04 14:46
  •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증가세 꺾여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증가세 꺾여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로 1990년(2.6)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40.8%), 노령(26.1%), 가족(11.1%) 순으로 공공사회지출 중 구성비가 컸다. 다만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2021-06-28 15:32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어려움은 개별 가계에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다 복지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 해법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김명환 경사노위...
    2021-06-26 07:00
  • 노인 연소득 2008년 700만 원→작년 1558만 원
    노인 연소득 2008년 700만 원→작년 1558만 원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69개 조사구 거주 노인 1만97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포인트(P))으로 실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노인 개인소득은 2008년 700만 원에서 2017년 1176만 원, 지난해 1558만 원으로 늘었다. 양 차관은 “근로...
    2021-06-07 11:00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은 한시 지출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감소했다.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2021-06-03 10:44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2021-06-02 05:00
  •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 원 적자 전환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 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 원 적자로 폭이 커졌다....
    2021-05-31 11:00
  • “테이퍼링·원자재·ESG”…하반기 경제 영향 미칠 주요 이슈는?
    “테이퍼링·원자재·ESG”…하반기 경제 영향 미칠 주요 이슈는?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및 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경영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ESG와 관련해선 "향후 투자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평가에서도 ESG가 고려될...
    2021-05-30 11:00
  • 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배제
    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배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과 주요 연기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고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05-28 18:20
  • 바이든, 인플레 우려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6700조’ 예산안...공화당 “미쳤다”
    바이든, 인플레 우려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6700조’ 예산안...공화당 “미쳤다”
    이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세금 계획,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이번 주 인프라 협상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독자적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5-28 14:49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실업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출=신자유주의는 정부 재정적자가 금리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드노믹스는 글로벌 저금리는 저축이 풍부하고 수요가 만성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적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신자유주의에서 원조는 가장 필요한...
    2021-05-25 19:00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이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에서부터 노동법, 은행 규제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면서 ““바이드노믹스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
    2021-05-25 19:00
  •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승수보다 높다.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고용승수 역시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를 앞섰다. 예산정책처는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각각 1009개, 770개 생긴다고 추산했다. 다른 나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조2500억 달러(약...
    2021-05-24 13:17
  • ‘윤석열 지지’ 전문가 그룹 출범…진중권 “尹, 공정에 대한 답 제시해야”
    ‘윤석열 지지’ 전문가 그룹 출범…진중권 “尹, 공정에 대한 답 제시해야”
    그러면서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보건위기, 복지지출 위기,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 위기를 민주주의적으로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고도성장의 부정적 유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공정과 상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색을 갖춘 지지세력이 만들어진 데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2021-05-21 15:0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책임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한 셈이다. 지속가능성 투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에 기반하여...
    2021-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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