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20분 박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은 공직자 신분을 벗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박 장관 후임으로 이날 내정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지원 아나운서는 KBS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이를 곧 수리하기로 했다.
김지원 아나운서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 '전(前) KBS 아나운서', '한의대 지망 n수생'이라고 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의대 도전이라는 새로운 걸음을 떼려 한다. 조금 더 나답게, 원하는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공부가 꼭...
제이슨 케니 앨버타주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와이를 다녀온 트레이시 앨러드 주 내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제이슨 케니 주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영국을 방문한 제이미 허커베이 의원에게 사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앨버타주 집권 연합 보수당의 다른 5명의 의원도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와 연방 및 주 정부가 발령한 여행 자제령을 위반해 강등...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자 문제 등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자 문제는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배경에...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 참모진의 사표를 수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의견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단어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내년 1월 이후에야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가 앞당겨진...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보고한 뒤 사의를 표명하자 "높이 평가한다"고 한 점에 비춰볼 때 사표 수리 자체는 이미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우선 추 장관 퇴진의 정치적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함으로써 윤...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측은 “전 대표이사 2명은 해당 징계와 상관없이 퇴사했고, 본부장 2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고 퇴사했다”며 “2018년 5월 감독원 부문검사 이후 제재심 단계에서 인사징계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까지 감독원에 소명할 기회도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후 두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한진중공업 조선 부문은 방산업체로서 군함과 LNG선 등 특수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선박 수리 등에서 기술경쟁력이 높다”면서 “한진중공업 매각을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한 축인 조선업 회복과 지역 경제 관련 종사 고용 유지 관점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계를 거꾸로...
이후 김성준 아나운서의 실명이 언급되는 기사가 모든 매체에서 쏟아졌고, SBS는 김 전 앵커의 사직 수리와 ‘시사전망대’ 폐지 등 김 전 앵커의 흔적을 순식간에 지워나갔다. 마지막으로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SBS 8뉴스’를 통해 SBS는 김성준 전 논설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