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성남 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의 두 번째 사표 수리 여부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결정된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배경과 관련해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한 장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지켜서 빈틈 없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 사퇴에 따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은 당에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당의 위기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단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며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게 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尹 사표 수리도 ‘꼼수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 사의’라며 “오늘(1일)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숙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에 따른 메시지 발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과 2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전 비서관 측도 그것을 통보받았잖나. 그러면 대책을 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20일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된 바 있다.
23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는 진상을 확인해 주고 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진정한 조사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져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실 감찰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는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대통령실은 4시간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여권 인사인 김종민 전 이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으로 추천된 이 위원도 여권 인사로, 대통령 임명을 마치면 KBS 이사회 여권 인사가 총 6명, 야권 인사 5명이 된다.
이에 따라 KBS 사장 공모와 관련해 여권 측 주장대로 기존 공모 절차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이사들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를...
이후 진행된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A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A 사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