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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2020-12-23 12:48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징계위원회가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자,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를 소집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를 소집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정직 처분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12-22 14:27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이후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이 배당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2020-12-18 10:48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된 의결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ㆍ배포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2020-12-17 21:5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2020-12-16 20:1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2020-12-16 17:24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심의가 진행됐다. 1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시간을 보내고 종료됐다. 2차 심의에서 본격적인...

2020-12-16 17:12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3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07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2020-12-16 08:29
윤석열, 지지자들과 나눈 20초간 대화… ‘노인과 바다’ 인용한 SNS 프로필은?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위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바꾼 SNS 프로필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총장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란 문구를 설정해놓았다. 이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다. 그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2020-12-16 05:07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했다. 이중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결정에 강하게...

2020-12-16 04:37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2020-12-16 04:35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증인들은 주요 쟁점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애초 결정과 달리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며 윤 총장 측 심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0-12-15 05:00
바디프랜드, 고미술품 특별전 ‘천년의 약속展’ 개최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로비에는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목어(木魚)가 전시돼 있다. 크고 화려한 색감에 물고기보다는 용의 형상에 가까운 늠름한 자태로 표현했다. 목어는 종각이나 누각에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나무를 걸어둔 것으로, 배 부분을 파내어 그 속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도록 한 법구(불교 의식에 쓰이는 기구)의 한 종류다. 본래 절의 식당이나 창고 등에...

2020-12-14 15:07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2020-12-13 15:58
故 이건희 회장 49재...직계 가족만 보여 비공개 진행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 49일째인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직계 가족이 서울 한 사찰에서 49재를 치렀다. 49재는 고인 별세 후 7일마다 7회에 걸쳐 재(齋)를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불교식 의식이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남편 김재열...

2020-12-12 11:41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서울고등검찰청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판사 사찰' 의혹 조사와 '지휘보고 패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감찰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2020-1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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