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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SH공사,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은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투기 등 금지 △ 신속·공정·친절한 고객응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정책 결정·집행 등 전 직원의 청렴 향상 의지를 담고 있다. 청렴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SH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우수작품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공사...
    2021-10-22 15:58
  •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있었고 검찰도 검토하고 있어 종합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2021-10-07 13:57
  • 시간·인원 제한에 억눌렸던 수요…하반기 주류업 회복할까
    시간·인원 제한에 억눌렸던 수요…하반기 주류업 회복할까
    특히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면서 위축됐던 주류 수요가 한층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류업 회복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위드 코로나...
    2021-09-08 15:41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2021-09-06 12:00
  • 미국, 화이자 정식 승인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박차…‘돌파감염’ 또 다른 숙제 부상
    미국, 화이자 정식 승인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박차…‘돌파감염’ 또 다른 숙제 부상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전 국민의 부스터샷(3차 접종) 개시를 선언했지만, 부스터샷이 필요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나 백신 접종 확대 후 여행이나 사적 모임, 마스크 착용 등에서 방역 지침을 어떻게 할지 등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2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9만2482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주...
    2021-08-24 12:14
  •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횡령을 통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2021-08-13 20:07
  • 여권과 대립각ㆍ당내 잡음…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여권과 대립각ㆍ당내 잡음…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스스로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2021-08-08 18:13
  • 지사직 던진 원희룡, 지사직 가진 이재명 향해 "양심부터 검증"
    지사직 던진 원희룡, 지사직 가진 이재명 향해 "양심부터 검증"
    이어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무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이 크지만, 저는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책임을 버리지 않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원 후보는 "대선 출마하면서 국민과 저 자신에게...
    2021-08-02 10:44
  •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제조·판매업체 B는 아들을 대표로 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거래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며느리 등 근무하지 않은 일가족의 인건비까지 계상해 법인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까지 빌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소득은 없는데도 개발...
    2021-07-29 14:53
  • 불빛 꺼지는 수도권…온ㆍ오프라인 유통가 ‘희비’ 교차
    불빛 꺼지는 수도권…온ㆍ오프라인 유통가 ‘희비’ 교차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된다. ◇ 회복세 타던 백화점, 소비 회복에 찬물 우려 백화점은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 경계심이 높아지며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는 휴점에 이어 한동안 내점 고객이 줄어드는 등 매출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후유증이 있기 때문이다. 1월까지...
    2021-07-11 11:10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만, 이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데 사적인 힘의 동원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과 경찰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이 정의(justice)의 수호자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2021-06-29 05:00
  •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 중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21-06-10 10:50
  •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32.7%), ‘일감 몰아주기’(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8.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도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들은 ESG에 기반을...
    2021-05-30 12:00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반사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명(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레저·취미 분야 35명, 비대면·건강 분야 32명으로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으로...
    2021-05-25 15:50
  • ‘이재명 원내조직’ 성공포럼 출범…李 “윤석열, 포장지만 보여줘”
    ‘이재명 원내조직’ 성공포럼 출범…李 “윤석열, 포장지만 보여줘”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은 “성장이 작동하려면 공정의 원리를 투입해야 한다”며 “예컨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통한 기대총량 확대와 이익은 사적으로 가져가고 위험은 사회에 공유하는 산업에 어울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와 같은 조세정책”이라면서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비전들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여야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2021-05-20 13:42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21-05-11 12:01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2021-04-30 14:56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2021-04-29 21:39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
    2021-04-29 21:30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애초 의원 정보 비공개 잠정 합의…"법 취지 어긋나" 비판 본인·가족 이해관계 등록…의원은 공개로 최종 결론 의원의 상임위 보임도 제한…사적 이익 발생시 10일내 신고 국회의원 사적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2021-04-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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